시줏돈 80억 행방 밝힐까

민주당이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상무대이전공사비의 정치자금유용의혹을해소키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을 결의하고 나섬으로써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이 국민당과 공조, 국정조사권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여당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서 제출논의에 회의적이어서 국정조사가 현실화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인다.

0---민주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국정조사권의 실행을 결의하고 여당측이 국정조사를 위한 여야협상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현재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재적의원 3분의1(1백명)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권이 자동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96명)과 국민당(12명)만으로도 국정조사가 충분히 발동된다.

그러나 야당의 고민은 설령 국정조사발동의 요건은 성립된다하더라도 여당과의 구체적인 세부일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만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진다는측면에서 여당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만 된채 아무런 활동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0---민주당이 이처럼 이번 상무대사건에 대해 국정조사권발동을 결의하고 나온데는 이번 동화사시주 80억원에 대한 여러 증인들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다 짜맞추기 흔적까지 있다는데 의혹을 풀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10일 상무대비리사건수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나오자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박지원대변인은 이에대해 [검찰의 처사는 변화와 개혁의 물줄기를 역행하는것]이라면서 [돈을 주고받은 횟수와 현금만으로 받았다는 진술등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계좌나 수표추적도 하지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상무사업비자금과 관련, 당초 동화사시주금 80억원의정치자금의혹에 초점을 맞추었다가 법회비 45억원의 대선자금유용여부로 의혹을 옮기는 모습이다. 정대철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동화사시주금 80억원은집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법회비 45억원이 대통령선거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번 조사가 벽에 부닥친 만큼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0---한편 국방부가 상무대공사대금의 정치자금유용의혹사건을 수사하면서 조기현씨로부터 청와대모씨와 이현우 전대통령경호실장등에게 돈을 전달했다는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뒤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상무대비리진상조사위}는 지난1월 국방부특별감사반 조사에서 조씨가 모씨등 청와대인사와 이전대통령경호실장,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등 6공군실력자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20여명의 뇌물공여자명단이 적힌 서류를 제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