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앞세우는 지역민방을

지역 민영TV방송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연내에 대구를 비롯하여 부산.광주.대전등 4개 직할시에 민영TV를 신설하고, 96년에는 전주.청주.춘천.제주등 도청소재지를 포함한 7-9개 도시로 늘려나가 2000년대에는 20여개의 지방도시에TV방송국이 있게 할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KBS와 MBC밖에 없는 지방도시에또다른 민영TV방송국이 더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날로 늘어나는정보수요를 감안하면 공급통로를 제한해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넓혀 나가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것이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우리는 정부가 계획하고있는 대로 지역민방시대가 순조롭게 열리게 되기를바라면서 그와함께 몇가지 진행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신설되는 민방은15%이상의 프로그램을 자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곧 85%프로그램을 서울소재 방송국이나 다른지역민방과 제휴해서 충당할수 있다는 것이다.지방에는 이미 KBS와 MBC의 지역방송국이 운영중이므로 신설되는 민방이 제휴한다면 현실적으로 SBS(서울방송)밖에 없다. 정부가 4개 직할시에 민영TV방송을 연내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SBS의 지역방송국을 두게 된다는 뜻일수도있다. 그렇게 되면 독립법인이라지만 사실은 서울소재 방송의 대행사가 또 생기는 셈이다.

그다음은 방송주체의 선정에 관한 문제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있기 오래전부터 지역에서는 그주체가 누가 될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오는 20일 참여신청을 공고하고 5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여 8월초 운영주체를 발표하면 민방의 법인은 누군가 정해질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것은그주체의 구체적 이름보다도 어떤성격의 사업체인가에 있다. 공익을 위해 지역에서 과거 얼마나 기여했는지, 앞으로 TV방송을 맡아 성실히 운영해갈 능력이 있는지에 선정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것으로 본다. 민방의 법인은 30%지배주주 1명을 비롯하여 10% 1명, 5-7% 5명등 20명이내로 구성되겠지만 지배주주가 누가되느냐에 따라 방송의 성격이 크게 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운영주체의선정에 더없는 공정성이 발휘되어야 할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지역민방의 또하나 과제는 방송의 질문제이다. 민영방송이기 때문에어차피 상업성을 띠지 않을수없고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면 결국 질저하를 가져올수 밖에 없다. 이현상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다. 작년에는 저질방송을 막기위한 시민운동의 움직임까지 있었다.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이고 주체선정의 기준에서도 이에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