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장내투쟁}선회배경과 전망

장외로 나갔던 민주당이 조건부장내투쟁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정국의 흐름은 여야 협상정국으로 바뀌고 있다.민주당이 상무대사건등에 대한 국정조사권등 일련의 요구를 민자당이 응해줄경우 장외투쟁을 포기하겠다고 나옴에 따라 일단 공이 여야총무회담으로 넘어온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민자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적잖아 여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여 여야대치정국의 실마리는 좀처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의 이한동총무와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11일 오후 비공식접촉을 가졌으나 임시 국회소집에 이견을 노출했으며, 12일 공식총무회담을 열었으나 이역시 합의점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상무대정치자금, 조계종폭력사태, 김대중이사장 자택감시및 정치사찰등 3가지현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권을, 그리고UR협상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요구키로 결의했다.

물론 민자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18일의 UR비준저지장외집회도철회할수 있다는 조건을 다는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민자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야권과 공조, 단독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시킬계획도 함께 천명했다.

그 배경에는 지난 보라매집회에서 국민들의 호응이 기대이하였다는 자체평가도 기인한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국회를 열 경우 만약 민자당이 이를 거부할때 공전의 책임과 비난을 민자당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도 포함된 것으로추측된다. 이를 계기로 대여정치공세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국회공전이 장기화 될 경우 국회의장단및 상임위원장을 새로 뽑는 5월임시국회에서 비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도 [우리가 18일의 장외집회를 담보로 해가며 여야총무회담을 통해 임시국회를 열자는데 민자당이 끝까지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감에 찬 반응을 보였다.

민자당은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는 변한게 없는 듯하다. 다시말해 국회관련상임위를 통한 현안논의는 할수 있지만 임시국회소집을 통한 국정조사권발동은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조사권발동과 임시국회소집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포기한뒤 고려하기로 방침을 정하기는 했으나 야당이 이같은 주장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민자당은 야당단독으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더라도 자신들의 협조가 없이는유야무야 될 것이란 시각도 갖고 있다.

문정수사무총장도 [전에도 국조권을 발동만 해놓고 조사계획서를 통과시키지못해 조사활동에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장내로 들어오면서 공전의 책임을 전가할 경우 이에 대응할명분있는 방책이 없어 내심 고민하고 있기는 하다.

민자당은 일단 UR협상문제는 총리사과와 주무장관의 해임으로 일단락되었고상무대사건은 검찰수사가 종결되었기때문에 정치권에서 다루기에는 의미가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상무사업정치자금문제와 관련, 민주계 한의원은 [대선자금은 서로 얘기하기 곤란하지 않으냐]면서 철저한 조사가 무리라는 견해를 피력해, 눈길을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