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 '상무대국조권'수용시사 의미

광주 상무대이전 공사비용의 정치권유입 의혹에 대해 여권이 국조권발동요구를 수용키로 함에따라 봄정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국현안이 장내로 들어오게됐다.여야는 이에 따라 지난 3월11일 여야영수회담이후 급랭일로를 걷던 정국은한달여 만에 장내로 진입, 대화해결의 가닥을 잡게됐다.

그러나 일단 수습가닥이 잡히긴 했으나 여권이 임시국회소집에 반대하고 있고 여권핵심부에서 6공과의 관련설을 흘리고 나옴에 따라 또다른 '불씨'를 잉태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식언급을 피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소문과 사실과의 근접성과 여권의 대응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문제를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일부터는 "민주당이 아무런 근거나 증거도 없이 당리당략을 위해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맞받아치는등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그동안 나름대로 소문의 근거를 조사한 결과 정부와 여당권의 '결백'에 자신감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을 지난 정권의일로 몰아붙이는 전략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12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초 동화사 대불공사자금 80억원의행방을 문제삼다가 슬그머니 후퇴하고 45억원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의혹자체가 근거없는 낭설임을 자인한 것이며 민주당이 '치고 빠지는 식의 전형적인정치공세'에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하고 "민주당이 국정조사를요구하고 나온 마당에 여당으로서 굳이 이를 거부하는 것도 모양이 우습다"며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그동안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정부 여당인사가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노태우전대통령만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라며 정치자금의혹이 '6공'의 일임을 암시했다.상무대 이전공사가 확정된 것도 노전대통령때인 지난 90년8월이었고 동화사불상공사도 92년11월에 준공됐으므로 '6공'때의 일이라는 논리다.상무대문제와 관련, 민자당은 당초 검찰수사결과로 사안이 매듭지어졌다는판단아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갈수록 의혹만 불어나고 현 정권관련설이 증폭일로를 걷자 꽁무니를 빼며 야권을향해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는 식의 대응만 해온게 사실이다.물론 민자당의 이같은 자세변화에는 청와대의 사전교감이 '가장'중요한 배경이 됐음은 부인할수 없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현 난국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두고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했으므로 파상공세로 나오는야권의 예봉을 스스로 나서 꺾을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 여권 핵심인사 관련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에서 보듯 어느정도의 자신감도 수세국면 탈피결정에 배경이 됐음직하다.문정수사무총장도 "우리쪽에서 문제될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6공시절의 일이라고 치부한 것도 이미 여권핵심부에 대한 자체검토가 끝이 났음을 암시한 말이다.

민주당이 9일 보라매공원집회를 계기로 장내진입으로 선회하는듯한 자세를보인 것도 민자당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장외로 나가 있으면 있을수록 정치적 부담만 커진다는 판단아래 장내진입을 유도할 '미끼'로 국조권발동 합의를 제시한 것이다.

문총장은 또 12일 총무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지나가는 말로 "야당이 근거만제시하면 국조권발동을 수용할수도 있다"고 한 말도 내부적인 자신감과 함께수세를 탈피하자는 의도에서 였다.

한편 노태우전대통령측은 청와대나 민자당에서 "전 정권의 일"이라고 나오는데 대해 "우리와의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왜 지금에서야6공의 책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현정권 출범이후 거의 모든 사건에서 '원인'제공자로 낙인 찍히다시피 한 연희동측이 상무대이전 사업과 동화사대불공사에 연루됐다는 이번 사안에 어떤식으로 대응할 지도 주목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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