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공.캔터 미무역대표회담 언저리

13일 오전10시(한국시각 저녁7시)부터 45분간 진행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과 미캔터무역대표 양자회담은 당초예상대로 양국 상호간에 관심사항인 무역쟁점에 관해 견해를 나누고 일부품목에 대해선 상대국입장을 감안, 전향적인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회담성격상 미측으로부터 제기되는요구사항이 많아 김장관은 수성입장인 편. 이날 한국은 주로 미국의 슈퍼301조를 문제삼아 우선감시대상부문인 지적소유권과 관련, 그등급을 낮게해주고컬러TV와 송유관 반덤핑문제를 거론해 미측의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해제시기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반면 캔터대표는 매년 60만대정도의 한국자동차 미국수출에 비해 미국은 1천8백대정도의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고있는 심각한 역조현상을 제시하며 한국시장의 폐쇄성을 개선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어 캔터대표는 미측이 분석한 한국시장 접근난점으로 {높은관세}와 {소비자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이에대해 김장관은 자동차관세가 미.일다음으로 낮은국가로 한국과 비슷한EU국가들의 예를들며 현재 추가인하 계획이 없음을 설명하면서 미측의 반트럭등 일부품목의 관세율이 25%임을 지적하기도. 특히 김장관은 한국은 자동차수입에 대한 업무가 10개부처 소관에 걸치도록 중복되어 있음을 캔터대표에게주지시키고 향후 상공자원부가 부처간 통합조정협의를 주도해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이미 외제차 세무조사를 실시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제도개선은 불원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완벽한 실무스타일인 캔터대표는이자리서 한국측의 공정무역을 지향하는 척결의지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기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밖에 양국대표는 화학제품.신발등 13개 품목의 13% 높은 관세를 6.5% 목표조화세율로 조정할 것을 협의하고 지난번 이행계획서 실무급차원에서 해석상오해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국간에 견해가 일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대표는 APEC회의에 관한 진로문제에도 상호의견을 나누고 WTO체제속에서 APEC위상과 이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등도 논의했다.이날 만남은 양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등에 대한 의견조률이라는 관점에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웠고 WTO체제를 향한 양국협력자세가 진지했다고 배석한장석환 상공자원부차관보가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