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북벌목공에 인도적 손길을

정부의 러시아내 벌목장 탈출 북한인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른문제해결의 접근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적절한 조치이다. 정부는그동안 북핵을 비롯한 미묘한 관계에 얽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탈출한노동자의 한국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사찰수용및 남북특사교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는 커녕 오히려 거부하는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할수없이정책전환을 시도하기에 이른 것이다.알려진 바로는 시베리아 벌목장 탈출 인부는 1백70여명으로 추산되며 북한국경을 넘어 중국 연변지역으로 도망해온 북한동포들은 2천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국경지대 탈출자에 대해선 {현장사살}이란 엄명을 내려두고 있고 또 중국내의 {조교조직}을 통해 색출된 탈주자들을 넘겨받아 {즉결처분}등 인간으로선 차마 저지를수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국경지대를 내왕하는 중국상인들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동포들의 탈출은 배고픔이란 한계상황에서 빚어지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기때문에 처참한 처형장면이 탈출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김영삼대통령은 13일 북한 벌목공및 탈출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검토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2일 러시아로 출국한 한승주외무장관에게도 러시아 당국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이제 생지옥이라 표현해도 좋을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과 주민들은 다소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국제법적으로 난민의 자격을 얻어 {보호} {수용} {망명}등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삶을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희미하지만 확실한 예감같은 것으로 미래를 들여다 볼수있을것 같다. 그것은 배고픈 인민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다른나라로 달아나려 한다면 이미 그나라는 파산직전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2차세계대전후 동&서독국경의 장벽은 두껍고 높았지만 결국 민주화를 부르짖는민중의 함성이 벽을 허물었음을 우리는 보고 들었다. 그리고 구소련이 무너진후 동유럽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체제수호를 위해 국경의 철조망을 더욱 견고하게 둘렀지만 지뢰와 총칼이 자유를 갈구하는 민중의 의지를 결코 이겨낼수없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가르치는 교훈이다.

현재 북한은 구동독이나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직전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는것 같아 그들의 전복을 원치않는 우리로선 매우 안쓰럽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핵을 버리고 국제대열에 과감히 나서 줄것을 바란다.그리고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는 문민정부가 주창하는 {고통분담}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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