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입장과 전망

여야가 상무대정치자금의혹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발동에 합의함에 따라 정가와 국민들은 누가 증인으로 채택되고 어느정도 진상이 밝혀질지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정치권의 불문율인 대선자금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의와 파장은 자못 심대한 것으로 진단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자칫 예측불허의 상황전개도 상정하지 않을수 없는데 정치자금은 정치권의 뇌관인 만큼, 여야모두 수위조절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증인선정과 조사범위등 구체적인 조사방향을 놓고 여야간에 한바탕공방이 예상되는등 난항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당은 이번 국정조사권활동을 상무대사업자체나 대선자금전체로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전략이다. 활동상임위도 국방위가 아닌 법사위에 한정했으며 특히 국정조사명칭도 {상무대공사대금등 일부정치자금유입의혹사건}으로 제한했다.

민자당이 이번에 의외로 국조권을 받아들인것은 청와대에 쏠리는 정치자금의혹의 시선을 방치할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속에 꺼릴것이 없었기때문에 당당하게 나왔다는 추측도 있다. 일부에서는 6공인사들만 희생양으로 삼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입장을 살펴본다.**민주당**

민주당은 상무대정치자금의 일부가 지난 대선때 민자당에 유용됐음을 입증하겠다는 다부진 의지를 갖고 있다. 일단 관련자들을 모두 증언대에 세우겠다는것이다.

민주당은 일단 조기현청우건설회장과 서의현전총무원장 그리고 무공, 선봉,현철스님등 동화사관계자, 국방부관계자, 청우종합건설관계자등 10여명은 기본이고 상황에 따라 노태우전대통령주변인물에다가 민주계실력자인 맵맵등과민자당의원까지 합치면 20여명선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우선 조회장의 횡령액 2백27억원중 청와대측인사에게 30억원, 이현우전안기부장에게 20억원,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에게 6억5천만원등 총56억5천만원이 정치권에 유입된 것은 분명하다는 판단아래 이부분에 조사의 초점을맞출 계획이다.

민주당의 김대식총무는 이번 국정조사의 난항예상과 관련, [야당의 일방적인요구가 아닌 여야합의로 된 것이기때문에 여당도 질질 끌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낙관하면서 [연희동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며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그러나 민주당의 고민은 정치자금의혹에 대해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제대로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증언자들을 윽박지르는 식으로는 결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보나 의외의 진술등 일단 국정조사권을 열어 놓고 시작하다보면 어떤 성과가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인듯하다.

**민자당**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조사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특히 맵맵등 항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민주계 인사들에 대해 내부적으로확인해본 결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자신하고 따라서 야당의 정치공세에 말려들지만은 않겠다는 자세다.

또한 민자당은 이번 사건을 {상무대공사대금중 일부 정치자금제공 의혹사건}이라고 규정한데서 볼 수 있듯 상무대이전 공사비 1천5백억원과 조회장의 유용액 2백27억원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닌 정치자금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문정수사무총장이 [상무대공사는 전정권의 일로 현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점을 비춰볼때 노태우전대통령 재임당시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는 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총무도 [아무런 근거없이 마구잡이로 증인을 채택할 수는 없다. 또한공사수주관련 자금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