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특사교환 무조건 철회

정부는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 앞서 남북한특사교환이 실현돼야 한다는,이른바 {선특사교환}원칙을 무조건 철회키로 했다.또 시베리아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벌목공들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 데려오기로 했다.

이영덕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5일 오전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제2차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한뒤 종합청사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이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태도는 특사교환을 할 의사가 없다는것을극명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사교환을 통해서는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없다]면서 [비핵화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에 대한 사찰이 빠른 시일내에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내 북한벌목공 문제와 관련, 이부총리는 [정부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탈출자 본인이 망명을 희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희망자 전원을 국내에데려오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러시아정부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관계부처가 이들 탈출자의 망명희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날오후 방한하는 로버트 갈루치 미국무부차관보와 북.미 3단계회담 개최문제등 유엔안보리 의장의 대북성명이 채택된데따른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이부총리는 [미국과 북한간 대화는 남북대화와 연계돼 있는 것]이라면서 [대화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는 한미간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특사교환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남북대화가 북.미 3단계회담의 전제 조건이 되지는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