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민투표로 결정된현안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시.군통합대상49개지역 가운데 경남 밀양시와 군주민들이 통합여부를 묻는 투표를 어제 실시해 압도적으로 통합을 지지해 관심을 끌고있다. 밀양시.군주민들의 이같은투표결과는 현재 통합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있는 다른 통합대상지역의 여론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현안을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결정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물론 밀양시.군의 압도적인 통합지지가 다른 48개통합대상지역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좋은 선례는 아니다. 현재 지역마다 역사적문제나 생활여건등에따라 밀양처럼 통합을 찬성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반대추진위까지 구성해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곳도 없지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역마다 주민들의 여론이 통합인가 반대인가를 가리기위해 당국은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밀양의 주민투표는 좋은 방향제시라 할수있다.

내무부는 행정구역개편계획을 밝히면서 처음엔 주민의견수렴의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뜻을 비쳤으나 이를 곧 거두어들였는데 이번 밀양의 경우를볼때 주민투표보다 더 확실한 주민의견수렴방법은 없는것이 아닌가 확신한다.그러니까 다른지역에서도 밀양처럼 주민투표로 빠른시일안에 통합의 가부를결정해 현재 통합문제로 갈라져 있는 주민여론을 한곳으로 모아 지역갈등이깊어지는 것을 막아야 할것이다.

통합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밀양의 경우 5년전 밀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역확장을 전혀 하지않고 읍역28제곱키로미터만으로 간판만 시로 바꾸어 그동안 시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못했고, 군은 군대로 넓은지역만 갖고있었을뿐 주요시설은 모두 시에 뺏겨 자체행사하나 제대로 치를수 없을 정도로 낙후한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와 군이 모두 시.군분리를 후회해왔던 형편이다.이처럼 여건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승격을 했던 밀양의 경우와 같은 시가통합대상지역에 거의 포함돼 있다. 이들지역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밀양처럼압도적지지로 통합쪽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북의 경우 경산, 영천, 상주,점촌등이 밀양과 비슷한 것같다. 통합대상지역이 많은 경북은 현재 표면적으로 통합지지쪽이 우세한 것같은데 통합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본 곳은 아직한곳도 없다.

가부의 선택을 뒷말없이 확실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바로 투표다. 공청회를열고 반상회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들의 확실한 가부의 뜻을 투표로 물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역사상 하나의 획을 그은 것이라할수있다. 이것은 한발짝 더 나아간 지방자치시대를 의미한다. 앞으로 주민들의 투표로 지역의 주요현안이 결정되는 일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