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한발늦은 UR전략

이번 마라케시 각료회의에 참가한 한국대표단들의 기동성과 기획력은 한마디로 {엑설런트!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상공자원부와제네바 대표부가 주축이 된 이번 협상팀의 순발력과 회의기간동안 양자회담에임하는 다각적인 포석이 내재된 협상시나리오는 이번 대표단들이 실전(?)을위해 상당한 대비와 모의훈련을 거듭했음을 실감나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시시각각 펼쳐지는 상대국전술과 GATT집행부측의 일거수일투족은 우리협상팀들의 {저인망 촉수}에 포착되기 일쑤였고 이같은 동향을 사전에 감지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역시 우리측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한 대안마련에 한결 {여유}를 지닌채 맞불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같은 바람직한 구도는 지난해 12월15일 제네바회담당시 허둥대며 좌표를상실한채 벼락치기자세로 테이블에 임한 우리대표단들의 전전긍긍한 모습과는완전 딴판임을 입증해 주었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만시지탄을 느낄수 있는 이같은 현상은 결국 지난해 UR최종협상타결 접근노력에서 우리협상팀이 좀더 사전에 {조률과정}을 거쳐 다양한 협상안을 지니고 자유자재로 그 협상카드를 활용했다면 {더 많은실익}을 거둘수있었을 것이라는 후회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있다. 특히 당시일본등은 농산물협상에서 종량세및 종가세.국영무역품목조정에 세심한 관심을기울여 나름대로 양보를 받았는데 우리는 쌀 품목이외에는농림수산장관은 물론실무자들마저 정보수집등 사전대비에 허술했고 그에따라협상전략은 거의 제로수준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그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번 마라케시각료회의 협상팀은 이러한 취약점을 사전에 예의주시 분석, 상공부 ㅊ국장(과거 제네바대표부 근무경험)을 주축으로 자료수집 이행계획서상대국 준비상황등 만반의 채비를 갖춘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실리를 챙길수있는 여지를 봉쇄한 지난번 UR협상팀의 책임회피식 모습들은 기자의 뇌리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만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