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불용 문민통제 틀 마련

정부가 올해 군정기인사에서 군내 사조직으로 물의를 빚은 {하나회}출신 고위장성들을 모두 전역조치한 것은 군개혁은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통수권자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하나회문제의 종결로 풀이되고 있다.즉 하나회 출신 중장급이상을 전원 전역조치함으로써 앞으로는 인적청산에따른 군내부의 갈등과 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제도개혁을 통해 군이 전문집단으로 환골탈태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결국 과거 어떤식으로든 사조직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정치에 관여한 인물을 군내고위직에 그대로 남겨두고는 새정부의 군제자리 찾기작업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한 군에 대한 확고한 {문민통제}의 토대마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특히 군내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온 하나회 출신 김재창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사18기.대장)의 경질여부를 놓고 그동안 청와대는 물론 군수뇌부들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그의 해임은 곧 김영삼대통령의 하나회에 대한 단호한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고위소식통들은 이처럼 하나회 배제라는 여론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능력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해온 청와대와 군수뇌부가 김대장의 구제를 끝내 포기한 것은 향후 하나회의 처리방향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군내에서도 그동안 하나회의 처리문제와 관련, 이들의 진급과 보직인사에서계속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강경론과 대승적 차원에서 구제해 포용해야 한다는 동정론이 엇갈려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통수권자인 김대통령은 이같은 동정론에 쐐기를 박고 비록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라 하더라도 공인으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한 인사에 대해서는 용납치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을 바라보는 국민의여망과 정서를최종선택한 셈이다.

김대통령이 취임직후 육사졸업식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의명예를 되찾아주는데 앞장서겠다고 한 자신의 군에 대한 다짐을 일과성으로 끝내지 않고 군을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는데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이제 소장이상 주요지휘관중 사조직과 관련돼 있는 인사는 모두 옷을벗게 됨으로써 군상층부에 대한 정치성 탈색작업이 최종 마무리, 문민정부의군개혁의 대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다시는 사조직이라는 단어사용자체를 금기시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이번 군인사의 특징은 앞으로 군이 전문성제고를 향해 매진할 수있도록 직능.병과와 주특기를 진급에서 최우선시했다는 것.당초 현재 공석중인 국방정보본부장 자리를 공군에서 차지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정보통으로 잔뼈가 굵은 유정갑소장(육사21기.합참수집보안부장)을진급과 동시에 임명, 향후 군인사의 향배를 가늠케 했다.

이는 또한 현재 군내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9125부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수장이 모두 육군인데도 정보본부장에 육군장군을 임명한 것은 각군에 대한 배려보다도 이들 정보사령탑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분석도 있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인 김대장의 후임에 장성육사교장(육사18기.중장)을 보임한 것은 지난해연말 이병대장관이 취임한 직후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실시함과 동시에 국방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 장교장을 제도개선위원장에임명하면서부터 향후 중책을 맡을 것으로 어느정도 예견됐었다.그러나 이같은 군개혁의 당위성에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군일각에서{하나회}출신의 전원제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지난 한해동안 군인사를 단행하면서 군수뇌부가 하나회에 대한 불이익은한차례에 한하며 그 이후에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한 약속을 스스로저버리고 군내 화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의근거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이 군수본부 포탄수입사기사건의 책임을 물어 권녕해 전장관을 전격경질하면서 후임으로 하나회출신인 이병대장관을 기용한 상태에서하나회를 제거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