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불용 문민통제 틀 마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양국과 북한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가.일 산케이(산경)신문은 17일과 18일 한반도 유사시의 양쪽 대응방안을 가정해 미의회조사국이 작성한 {1994년 한반도 위기-군사지리.군사균형.군사선택}이란 보고서를 상세히 보도했다.우선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선택할수 있는 시나리오로서 *주한미군의 철수 *군사력의 현상유지 *전쟁억지.방위태세의 재정비 *전방 방위 강화 *해상봉쇄 *북한의 핵시설 파괴 *예방적 선제공격 단행 *전쟁발발시 핵무기사용등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결론으로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수 있다면서 국지적인 작전도전면적인 전투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에 북한이 선택할수 있는 방안은 *군사적 위기의 최소화 *한국내 질서교란

*한국내 특수부대 잠입 *해외에서의 테러강화 *재래 전력에 의한 남침 *핵무기의 사용등 6가지를 들었다.

다음은 산케이신문이 이틀간에 걸쳐 게재한 보고서의 요지.**한미 선택방안**

*주한미군 철수=미국 일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에 위협을 주어 핵무장을 촉발시켰다는 논의가 있으며 따라서 전쟁위험이 금방 닥치기 전에는한국을 방위할 필요는 없다는 주한미군 철수론이 있다. 다만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조약을 파기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적인 책임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해오히려 북한의 공격을 유발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핵무장 필요성을촉발시킬지도 모른다.

*군사력의 현상유지=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군사적으로는정관자세를 유지한다. 북한의 경제악화나 김일성체제의 붕괴를 기다린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만약 북한이 제제를 감수하면서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완성시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고 다른 테러국가에 수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실수가 된다.

*전쟁억지.방위태세 재정비=미국은 이미 한일 양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능력강화와 한국에 대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등을 개시했다. 주한미군의전술핵무기 재정비도 가능성의 하나이다. 샘 넌 미상원군사위원장은 경제제재 실시를 예측해 1.북한의 군사동향을 파악하기위한 정보활동 강화 2.탄도미사일.화학무기등 주한미군의 구조적 결함제거 3.주한미군 규모의 증강등을 제시한바 있다.

*전방방위 강화=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전면공격할 경우 1.승리를 확신했을때 2.국가의 쇠퇴가 확실하다고 믿었을때 3.새로 등장한 군사지도자들이 군사정세를 완전히 잘못 파악했을때로 가정하면서 현재 한미 양국의 방위태세중특히 전방 방위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해상봉쇄=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로서 해상봉쇄는 이란이나 리비아등으로부터의 석유공급을 차단하고 또한 북한의 대이란 무기수출도 중단시킨다. 그러나 해상봉쇄는 전쟁행위로 간주된다. 봉쇄에 성공할 가능성은 높다.*북한 핵시설 파괴=북한의 핵관련시설에 한정적으로 공격이 실시되면 최선에 가까운 군사적 해결방안이 되나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예방적 선제공격단행=북한이 국제테러를 저지르고 한국에 대한 전면공격 조짐을 보일 경우 한미 양국군이 대규모로 예방공격을 실시한다.*핵무기사용=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장기간 광범위한 전쟁에 의한 심대한 피해를 막기위해 핵무기를 사용해 북한을 일거에 무력화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크게 추락하고 도덕적으로도 강력히 비난받을 것이다.**북의 선택방안**

*군사적 위기의 최소화=현재의 대립을 군사 충돌도 불사한다는 자세로 유지한다. 현상 유지를 하는 동안 핵무기의 개발을 더욱 추진, 삭기의 핵무기를완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확립한다.*한국내 질서교란=심리 작전에 의해 한국의 정권 붕괴를 노린다. 한국의 자주독립을 선동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의 분열을 도모하고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과 미국의 국방비 삭감 경향을 이용한다.

*한국에 특수부대를 잠입=비밀 작전에 숙달한 특수 부대를 비무장 지대를넘어 터널 또는 해안선으로 한국에 잠입시킨다. 한국민의 반정부 감정을 선동, 북한이 의도하는 정치 해결을 제창한다.

*해외에서의 테러 강화=미정부에 의해 테러 국가로 규정된 북한은 지금까지의 박정희대통령 암살 미수, 각료 폭살, 대한항공기 폭파 등을 실행해 왔다.87년이후 북한은 스스로 주요 테러를 실행한 흔적은 없으나 외국의 테러활동은 지원해왔다.

한국내에서는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확대시키기 위해, 그리고 미국의 대한책무와 지원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른 제국에서도 테러를 단행한다.한국 정부가 혼란보다도 북한에 대한 양보의 길을 선택하도록 시도한다.*재래 전력에 의해 한국 영내에 침공=북한은 수시간, 길어도 이틀 정도의준비로 한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가능하다. 그때 주요 전력 목적은 한미군이 연해있는 방위 최전선을 돌파, 신속하게 서울을 포위한 다음 시민을 인질로 잡아 한국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군의 증원 부대 도착을 저지하게 된다. 집중 포격과 보병, 전차에 의한 일제 돌격으로 남하, 화학 무기도사용한다.

*핵무기의 사용=북한은 극히 원시적인 핵무기를 1기 또는 2기 이미 보유하고있다는 설도 있으나 공중 운반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터널을 파 그 안에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남쪽으로 부는 바람을 이용하면 한국내에는 폭풍의 위험으로 가득 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