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여야입장과 전략

상무대사업정치자금유입의혹의 진상을 캐기위한 국정조사권이 발동됨에 따라정치권은 일단 {상무대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및 민자당등 여권이 {물증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의혹조사주의}원칙인 야당의 주장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태세여서 초반부터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사계획서작성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벌써법사위소위구성비율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야당으로서도 현재 비리를 밝힐 결정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내심고민에 빠져 있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정치자금의 국회조사가 처음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반면 별다른 결실없이 유야무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있다.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료는 이동영대로건설사장이 밝힌 조기현청우종합건설회장의 배서어음명세서와 로비자금명세서 그리고 동화사의 일부스님들의양심선언, 그리고 국방부및 검찰조사자료정도인데 여권에서는 이자료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사위참여에 주춤거리다가 결국 국방위의 나병선의원과 함께 합류하게 된정대철진상조사위원장도 [조회장의 횡령액 1백88억8천만원이 1백82차례에 걸쳐 나간 날짜와 액수가 상세히 적힌 장부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표추적을 하면 된다]면서도 [검찰이 재판중인 기록이라며 보여줄 것 같지 않다]고 답답한 심사를 표했다.

그는 이어 [조회장이 대로건설 이동영씨에 의해 고소당한 계기가 된 13억2천만원도 조회장이 공사대금선급금7백70억원의 3%(21억원)를 정치자금으로 제공키로 하고 이갑석부사장에게 자체조달토록 한 8억원을 제외하고 이씨에게 동업을 전제로 조달을 부탁했던 돈]이라면서 수표추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수표추적에 대해서는 당내 율사들간에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때문에 현행법상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로 의견이 엇갈려 있는 실정이다.민주당은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수사권을 가진 특검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성사여부는 회의적이다. 이기택대표도 18일 [증인과 자료만으로 진상을규명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제의 도입을 역설했다.

한편 국방부가 민주당 나병선의원에게 제출한 {상무사업관련자및 참고인 진술조서}내용이 새롭게 나와 정가의 주목을 끌고있다. 주요진술내용은 다음과같다.

조기현회장=91년 10월초 상무대공사수주와 관련해 로비한 사실이 없으며 상무사업선급금 6백90억원과 현장전도금 4백70억원의 차액 2백20억원가운데 2년간 사무실임차료 약2억원, 급료 약16억원, 관리비등 잡비 약2억원등 20억원이외는 사용처진술을 거부했고 그뒤 동화사대불건립사업에 80억원을 기부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갑석부사장=89년12월-91년10월쯤 조회장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8억6천6백만원을 제공했다. 공사수주직후 91년10월하순쯤 조회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구동화사 대불건립에 85억원정도가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동영대로개발대표=조회장이 관급공사를 따내기위해 로비를 하겠다고 해서현금과 당좌수표, 약속어음 13억2천만원을 제공했다.

김광현 전청우종합건설부사장=국방부로부터 받은 상무대사업공사 선급금은6백83억원이나 이중 공사현장에 사용한 금액은 4백61억원이다. 차액 2백22억원은 조회장이 임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용처는 모른다.상무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키 위해 모인 18일 법사위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 여야가 의석비와 여야동수 주장을 각각 내놓는 바람에 이날 오후의 간사회의는 입씨름만 오간채 끝이 났다.현경대법사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강철선간사는 [사상처음 정치자금 의혹을 가리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조권이 발동된 만큼 소위역시 여야동수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위원장과 민자당의 감석재간사는 지난해 율곡사업및 평화의 댐 국정조사 역시 의석비에 따라 소위가 구성된 전례를 들어 [관행과 원칙에 따라 의석비로 소위를 구성하자]고 맞섰다.당연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아직 민주당측이 준비가 덜 된 것 같다]며 [증인문제등은 일체 얘기가 없었는데도 관행대로 하면 될 소위문제를 놓고 초장부터 세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야당의 여야동수 주장을 수용할수 없음을분명히 했다.

현위원장은 이어 증인채택문제와 관련해서는 [돈을 먹었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소문만 가지고 {덮어씌우기}를 계속할 경우 거꾸로 당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측의 {막연한} 주장만 갖고는 절대 증인채택에 동의할수 없다는 것이다.

여야가 이처럼 조사계획서 작성소위의 구성부터 열을 올리며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조사계획서에 증인으로 채택할 인사들의 명단을 확정하기 위해서다.사실상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주일전에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질의요지서와 함께 출두요구서가 발송돼야 하는 만큼 조사계획서상에 올라있지 않은 인사는 법사위출두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민주당은 소위위원을 여야동수로 해 소위부터 의도대로 강력한 대여공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인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을 불러내자는 것이다. 반면 민자당은 의석비로 할 경우 수의 우세를 바탕으로 야당의 공세를 사전에 차단해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