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순시 남재희 노동부장관

초도순시차 19일 대구를 찾은 남재희노동부장관은 노사안정과 화합이 국가경쟁력강화의 필수요건이라 강조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이어 노동과 무역을 연계한 블루라운드가 선진국의새로운 통상압력으로 다가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한 노동부의 대책과 전망은.

*구미선진국은 최근 자국의 경기침체.실업증가등에 따른 대처방안의 일환으로내년에 발족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블루라운드를 추후논의하도록 {추가적의제}로 남겨놓고있다.

이문제가 집중 거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고용 강제노역 노동자단결권등 기본적 노동인권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이중 아동고용 강제노역과 관련 우리나라의 노동사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블루라운드로 인한 후발개발국의 경쟁력약화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복수노조설립, 공무원노조참여 제3자개입허용등 ILO가입에 따른 노동관계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그간 노동법 개정작업이 수년째 표류하게 된 배경에는 노사간 이견차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와 공청회등의 여론수렴결과를 거쳐 올하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포항제철노조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한 탄압등 의혹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는지 밝혀달라.

*포항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17일 포항제철사용자측에 노조재건과 관련된부당노동행위시비가 없도록 노무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공익사업체에 대한 직권중재등을 관할하는등 노동위원회의 중립성확보에 대해 재야노동계등에서 많은 지적이 일고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하기위해 지위를 격상할 방침이다. 현재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하반기쯤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월차휴가.생리휴가등에 대한 폐지주장이 일부에서 일고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은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산전.산후휴가를 60일에서 ILO수준인 74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바 있다.

그러나 노동자측에서 생리휴가의 무급화를 반대하고 사용자측 역시 모성보호강화를 수용키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노동관계법 개정시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