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수표 추적싸움

상무대공사 대금의 정치자금제공 의혹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이사건을 풀수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것으로 보이는 수표추적문제를 둘러싸고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민주당 상무대진상조사위 정대철위원장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청우종합건설 조기현회장의 공사비 유용내역을 대부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검찰작성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조회장은 상무대공사수주직후인 91년11월부터 92년12월31일까지 모두 1백82회에 걸쳐 1백89억원을인출해갔으며 이중 12회는 1억원 이상으로 인출일시와 장소 액수등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거액인출의 경우 30억원(92.8.25) 20억원(91.11.11, 12.30) 6억4천만원(92.7.6)은 민주당이 제기하던 의혹의 핵심이던 청와대관계자 S씨에게 30억원,이현우전경호실장에게 20억원, 이진삼전육참총장에게 6억4천만원이 건네졌다는 주장과 일치함으로써 더더욱 민주당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정위원장은 [30억 20억하는 거액을 모두 현금으로 건네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수표추적을 하면 조씨가 유용한 비자금의 최종 기착지를 알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회장에게 지급됐던 상무대대금 선급금 6백80억원도 청우종합건설과공동사업자인 현대건설을 통해 집행된 사실과 함께 이자금이 주택은행 경기도안산시 원곡동지점을 통해 입출금된 사실도 이미 검찰이 인지하고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회장이 *동화사시주 80억원 *법회비 45억원 *빌라구입 20억원 *가수금 44억원등을 지출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무공승려등 동화사 관계자들이 시주금 80억원의 수령사실을 부인하고입출금 지출결의서까지 조작됐다는 주장이 터져나오고서야 재수사를 벌이는등 의심스런 수사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20억원의 인출은 91년10월 상무대공사 수주에 따른 사례비로, 30억원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자금으로 제공됐를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의 수표추적을 촉구하는 한편 이들 관련자들을 모두 국정조사증인으로 소환하려하고 있다.

특히 국정조사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청와대의 {S}씨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단 증인명단에서 빼고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면 본격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이러한 첨예한 대립을 해소할수 있는 방법은 역시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대건설이 보관하고 있는 수표계좌를 알아내면 수표추적이 훨씬쉬워질뿐 아니라 조씨가 갖고있는 10-20개의 계좌중 여의도와 안산시의 주택은행계좌는 이미 드러난 만큼 검찰이 수표추적을 외면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민자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들어수표추적은 절대 할수없다는 입장이다.

현경대법사위원장(민자)은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정보의 공개때 법원의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있다]라며 [예외조항에도 국정조사권은 들어있지 않다]고 수표추적에 응할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국가안위나 이에 준하는 이유를 소명하지 못할경우 국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할수 없다]고 국정조사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아니라 헌법에 근거를 둔 국정조사가 긴급명령보다는 상위법인 만큼 당연히 수표추적이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해석의 상식에 비춰서라도 개인의 금융비밀을 보장해줘서 얻는 법익과 국가의 돈을 횡령, 부정하게 사용한 범죄를 파헤쳐서 얻는 이익을 비교할때 결론은 자명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