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비자금 정말 모르나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을 풀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표추적문제와 함께 이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태도에 대해 민주당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20일 김원기대표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공개한 검찰의 조기현전 청우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횡령및 사기혐의에 대한 기소장에 의하면 검찰은 조씨의 상무대공사와 관련한 공사선급금6백83억원의 입출금 계좌및 이중 1백89억원이 1백82회에 걸쳐 부당인출된 내역까지 이미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가 주장한 자금사용 내역에 대한 검찰진술을 재확인없이 그대로 수용, 사건을 종결지으려다 동화사 대불공사 관계자들의 시주금80억원수령사실부인등 사건이 터지고서야 다시 수사를 벌이는등 의심스런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의혹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검찰이 이미 이러한 조씨의 로비내역을파악했으면서도 여권인사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민주당 대책회의에서 법사위간사인 강철선의원(검사출신)은 [횡령사건수사에서 예금추적은 수사의 ABC]라며 [검찰이 조씨가 횡령한 2백27억원의 행방을추적하지 않는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이미 계좌및 수표추적을 끝내놓고 이를 발표하지 않고 축소및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하는등 검찰의 수사태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장에 자금의 인출내역만 있을 뿐 그 자금이 누구한테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조사하지 않고 횡령죄로 기소했다면 검찰의 양식에 문제가 있다]고 목청을높였다.

이날 민주당회의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문제와 함께 수사관계자의 증언대에 올리는등 매우 강경한 분위기였다고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 수사상의 의혹을 본격 문제삼고 나온 것은 이를 통해상무대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의혹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자당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을 이유로 사건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표추적을 회피하려는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여론이심상찮게 돌아가자 일단 수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수표추적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국정조사가 발동된 이상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금융기관이 실명제긴급명령상의 비밀유지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를 지적해 정부여당의 의지가 없는한 국회에서 여야가 수표추적에 합의한다해도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러한 국회차원의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위해서라도 이러한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