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카와정권 연장선 개혁 가속

자민당 일당정치를 종식시킨 작년8월의 정변은 일본정치의 일대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호소카와(세천호희)정권 8개월은 그 실험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만년야당들의 집권, 무소불위 자민당에서 뛰쳐나온 신진들의 활약, 그리고 각양각색의 8개당.파가 뭉쳐 부패와 정체, 정.관.재유착의 정치구조를 개혁한다는발상의 전환은 분명히 놀라운 실험이었다.정치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일, 과거문제에 대한 솔직한 인식, 쌀개방과UR비준, 규제완화 촉진, 아울러 정치개혁법 처리등은 전정권들이 접근하지못했던 성과였고, 마땅히 점수받을 만했다. 하지만 성장과정을 외면할 수 없는 것처럼, 노선갈등과 권력대립, 일부의 전횡.섭정, 관료주도 속성, 삭의 논리와 호소카와를 물러나게 만든 금전스캔들에 이르기까지, 뿌리깊은 {자민근성}은 여전히 위세를 떨쳤다. 짧고도 파란만장했던 과도기-, 그러나 평가가가능한 것은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연립이 깨지지 않고 다시 제2기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연립2기 하타쓰토무(우전자)정권은 {호소카와 실험과 전철}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적극적인 정치개혁 가속화를 기대할 만도 하지만,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내부균열을 미봉한채 모인 집합체라는 점, 북한 핵제재 대처등 안보문제와 세제개혁관련 나연불씨, 더욱이임박한 소선거구제 선거 겨냥 세력재편과 합종련형의 암투등 시한성 불안요소를 가득 안고있다. 그런 시각에서 하타정권 역시 호소카와정권의 연장선상에있으며, 어쩌면 더욱 위태롭고 불안정한 과도정권으로 예견하기도 한다.이번 정권파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야모두는 분열과 재편의 와중에 이미들어서있다. 각당의 노선.감정대립이 깊어졌고, 멀잖아 소선거구제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정국주도력이 오자와(소택일낭)의 신생당에 집중된점은 정계재편과 2대정당제 구축에 박차가 가해질 것임을 암시해준다. 따라서 하타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세력재편을 가속화 해나갈 것이다. 벌써 여당통일회파를 추진하겠다고 하타씨가 밝힌것은 이를 입증해 준다.이른바 {이중권력구조}가 더욱 선명해졌고, 이들 강성들의 권력행사 강화시도, 또 북핵관련 위기관리 문제를 안보논쟁과 헌법의 새로운 해석으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도 새 정권의 두드러진 점 가운데 하나다.

하타 신정권이 지닐 성격과 특성은 호소카와정권의 연장선 내지 과도적 의미를 갖는 이상 크게 달라질 내용이 없다는 게 관측통들의 분석이다.가령 대한관계와 관련된 태도는 북한 핵문제의 한미일 3각공조를 비롯한 전통우호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 과거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 인적&문화적 교류확대등 외교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