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복지 부동고치려면

김영삼정부출범이후 공직자사회엔 언제부턴가 복지부동이란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최근 이회창총리 경질파문과 여야대치정국속에 김대통령은 정부의 분위기쇄신을 위해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질책함으로써 이미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 성향이 얼마나 굳어있는가를 더욱 실감케했다. 무한경쟁의 새로운 세계질서속에 국가경쟁력을 한껏 높여야할 시점에 많은 공직자들이 이같은 태도를취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우려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를 나무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러나 공직자들의 보신주의적 무사안일의 자세를 나무라기에 앞서 그같은상황이 왜 초래됐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한번 질책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바로 풀린다면 별로 걱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공직자사회분위기는 대통령이 질책하는 것만으로 이같은 보신주의적 사고방식이 불식되기는 어려울 것같다. 그래서 김대통령집권기간동안 공직자들의 이같은 태도가 더욱 두드러진 까닭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진지하게살피는 것이 복지부동의 해결책을 발견하는 길이라 하겠다.최근의 사례들에서 대통령의 통치방식이 원칙의 결여와 함께 잘못에 대한 엄벌주의가 깊은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음을 볼수있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이총리 경질문제만해도 그렇다. 그의 소신이이른바 납득하기힘든 {통치권의 도전}으로 재단되고 그의 사퇴가 뒤에서 김대통령의 측근들에 의해 점잖지 못하게 비방받는 모양으로 나타날때 어느 공직자가 머리를 들고 소신있게 활동하겠는가. 물론 대통령의 조치가 옳을 수도있다. 그러나 설사 이전총리가 소신대로 공직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이있었다해도 전격경질과 측근의 비난성 발언은 도리가 아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하다. [일할수록 손해라는 일부공직자의 자조적인 자세]를 자초할 수 있는 대통령의 통치방식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이뿐아니다. 조계사폭력사태에서 보았던 공권력 행사의 불공정, 상무대의혹사건에서 보인 검찰의 불투명한 자세등은 현정부가 법집행에서 원칙을 결여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사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해,사정이나 개혁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려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국정운영방식에 억울한 상처나 불이익을 당할까 겁을 먹을 수 있다.김영삼대통령은 공직자복지부동이 일부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에 기인하고 있음을 자생해야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줘야한다. 대통령이 소신공직자에겐말이 아닌 행동으로 격려하고 일하려는 태도가 빚은 마찰에 대해선 관용과온정이 베풀어져야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