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인 초대석-제조물 책임제 도입 바람직

[기업들이 노사문제에 관심을 갖듯 이제는 소비자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계명대 여성학대학원 초청으로 27일 대구에 들른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인호원장(52)은 소비자불만과 보호에 관심을 가진 기업만이 앞설수있다고 전제, 기업체의 소비자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체계중 가장 미흡한 부분이 소비자 안전]이라고 지적한 김원장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법규나 제도를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라고.

이런 점에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 아닌 제조업자가 하자의 원인을 밝혀야할 의무를 지도록하는 {제조물 책임제}를 도입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최근 민간 소비자단체와 소보원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김원장은 소보원과 소비자단체를 동격으로 보는데서 생긴 갈등이라고 밝혔다.[소비자단체는 소비자편에 서서 의식을 바꾸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성격입니다. 소보원은 경제 3주체인 국가, 소비자, 기업 각각의 입장에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장치를 제시하는 곳입니다]

결코 대결기구가 아님을 강조하는 김원장은 국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일지 의구심을 가질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소비자법과 제도등의 개선에 소보원의 역할이 컷다고 평가한다.[정부와 기업들이 소비자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에게 소비자문제의 필요성과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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