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표추적등 일부 매듭

상무대국정조사와 총리임명동의안등을 둘러싼 여야대치 정국이 가까스로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었다.여야는 167회 임시국회폐회일인 28일까지 상무대국정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막바지 협상을 계속,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수표추적과 문서검증 증인선정문제등을 대부분 매듭지음으로써 이날중으로 총리임명안및 국정조사계획서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법사위에서는 민자당이 수표추적과 문서검증등 타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협상이 급진전, 수표추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감독원을 통한 수표추적이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민자당이 보장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는 여야가 공동으로 수표추적을 은행감독원에 요구하더라도 감독원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표추적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민자당은 [감독기관이 다른 상태에서 이는 월권이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대하던 종래입장 대신 [수표추적이나 문서검증을 관계기관이 거부할 경우 여야가 공동으로 국감법을 들어 검찰에 고발한다]는 양보안을제시함으로써 타결점을 찾게 되었다.

이같이 여야가 합의에 이른것은 민자당으로서는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킬 필요성과 함께 사소한 문제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경우 야당에게빌미만 제공할뿐이며 현정국의 조기수습을 위해서도 정면돌파 방식을 택해야한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권문제로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경우 국정공백이 장기화된다는 점과 함께 여기에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문제가 터져나온것도 여권의 수습행보를 빠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또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경우 이번에는 비난의 화살이 야당에게로 돌아올수 있음을 우려해 실속을 챙기면서 큰 잡음없이 유종의 미를거두는 수순을 밟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부영최고위원도 [총리인준이 늦어지면 국민들이 우리를 비난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위원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정조사계획서가 합의처리될 경우 일괄처리 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수순으로 이해될 수 있다.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막바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은 증인선정문제.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최고위원회의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등은 수사기록에서 나타난것이기 때문에 증인이나 참고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사위의 강철선의원(민주)은 오후에 [기존의 51명 채택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여야 합의하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히는등 전현직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은 제외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외에 여야는 조기현씨와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불교 및 업계관계자27명외에 정석용(전중앙경리단계약처장) 임명용(전국방부 설계심의과장)등 국방부관계자 2명과 차동열(현대건설전무이사)등 30명을 1차대상자로 채택키로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