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여야왜 그대로인가

여야대치정국은 우려대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고있다. 가까스로 회기연장을 통해 타협노력을 보였지만 이번 임시국회를 둘러싼 정치권의 전반적 행태는 여간 실망스럽지않다.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생산적 정치.생활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던 목소리가 아직도 국민의 귓전에 맴돌고있는데 과거와 같은소모적 정쟁만 되풀이하는 것은 딱하기만 하다.이번 국회의 현안이 된 총리임명동의안, 국무위원해임건의안, 국정조사계획서승인등의 안건이 국정조사 증인채택문제로 파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들 세가지 안건은 여권이 문제의 단서를 만들었으나 이를 풀어가는 야당의 태도나 방법도 지극히 온당치못하다. 특히 야당의 경우 대여공세의 방법이 과거군부집권 시절과 같은 극한투쟁방식에 매달리고 있는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당시로선 정통성회복이란 명제앞에 야당이 모든 수단을동원하는 현실을 수긍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민정부가 수립된 마당에선 여야는 의회주의의 본래모습대로 모든 문제를 국회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그것도 법과 상식의 논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이번 현안중 국무총리임명 동의의 건은 국회가 동의권을 갖긴하나 반드시 이문제를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도 지고있다. 야당이 총리내정자가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동의안처리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다. 적임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야당은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면된다. 이와 관련한국무위원해임건의안도 발의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접어두고라도 이왕 이안건이 상정됐다면 이를 발의한 야당은 진지하게 이를 논의해야한다. 처리시한문제로 자동폐기된 것은 장난스럽기까지 하다. 더욱이 야당측이 발의한 의안이 야당측의 길어진 의사진행발언때문에 그렇게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없다.

상무대의혹조사건에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따라 증인을 채택하는데 여당측은 마땅히 동의해야한다. 여당측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으나 야당측의 추가요구도 사실관계에서 필요한 증인은 더 받아들여야한다. 국민의의혹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정부여당에 곤혹스러움이 따르더라도 기피해서는안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측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상황에서 야당측주장대로 모든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고해서 이를 늦추는 것은 현명치못하다. 조사진행에따라 새로운 증인채택이 불가피해지면 다시 증인을 추가채택해도 늦지않다. 그때가서 여당이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다면 여당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절차문제로 정쟁을 계속한다면 결과는 야당에게도 국민에게도 득될게 없다.

정부의 거듭된 실정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은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공소하고 구태를 벗지못하는 대처방식에 더욱 허탈감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