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 파장과 향후전망

우려되던 격돌은 겨우 피했지만 여야는 결국 대립일로를 걷게됐다.여야는 29일 민자당 단독으로 이영덕총리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고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못한 국정조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야권만으로라도 다시 소집할 것을 결의했다.그러나 전망은 어둡다. 이번 167회 임시국회가 총리인준을 둘러싸고 빚어진여야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한데다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회기를 두번씩 연장했음에도 그냥 막을 내렸다는 점이 부담이될것으로 보인다.

아직 아무런 의견접근은 이루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음달에 소집될 168회 임시국회가 이번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소위는 개회이전에 조사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국회직개편과 국회법개정문제도 다음 국회에서 거론될 예정이어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있다.

{판}을 벌여 놓아도 잘 되지 않는것이 국회도 문을 닫은 상황에서 여야의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쉽게 짐작할수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이번기회에 국정조사 문제가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국정조사건 자체가 무산될수도 있다는 견해조차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총무회담등을 통해 여야공동의 소집을 시도해보고 안되면국민.새한국당과 공조, 임시국회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무대국정조사건 외에도 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에 대한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도 다루려 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에 대해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상무대건도 증거도 없이그저 흠집내보자는 심사라며 증인, 참고인 소환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또 발등의 불인 총리인준도 마친 상태인 만큼 급할 것이 없다는 점도 민자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게할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또 조만간 여야의 관계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비준문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같은 냉각기류가 번지기 전부터 범국민투쟁을 다짐하는등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국회운영에서는 여야의 지도력에도 문제가 충분히 노출된 만큼 지도부개편의 주장도 제기될 전망이다.

민자당으로서는 당자체의 {실력}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사사건건 청와대의코치를 받는 식이었다. 청와대도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치 않고 혼자서 모든일을 챙기는 행태를 보였다. 민자당이 제 힘을 발휘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야당으로 부터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에서도 의문이 갈만큼 무기력함을 보인 김종비대표체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민자당보다 더 심각하다. {9인9색}, {9인주식회사}라는등온갖 비아냥을 듣고 있는 민주당의 집단지도체제의 문제점이 앞으로의 정국을더욱 경색되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조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