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가자율화 원즉 지켜져야

쌍용정유가 휘발유출고가격을 내린데 대해 상공자원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철회시키려고 한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이 자율과 참여로 골격을 잡은 것은 이제 더이상 관주도나행정지도로는 경제효율을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의 경제규모나 발전단계에서는 이제 시장원리에 맡겨둬야 한다는결론이다.그런의미에서 이번 정부의 시도는 시대착오적 조치가 되는 것이다. 상공자원부의 논리로는 가격경쟁이 심해지면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며 정유5사의 재무구조도 악화되고 또 세수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내린다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논리에는 수긍이 가질 않는다.정유5사는 모두 대기업이며 주유소라는 확연히 드러나는 소매기구가 있어일반 투매 상품과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신생정유사의 재무구조악화를 걱정하는 모양이나 이는 자본주의의 원리상 어쩔수 없는 일이다. 되레 이러한 시련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강점이 아닌가.문민정부의 신경제구조도 이러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강화의도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그 예로 세계적으로도 기업경쟁력이 강한 일본의 경우 국내에서의 경쟁에서살아 남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경쟁의 도가 치열하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것은 명분이고 결국은 세수결함에 대한 걱정이 진짜 이유가 아닌가 보여진다. 그렇다면 더욱 큰 문제다. 정부가 세수에 너무 매달려경제정책의 골격을 스스로 깬다면 그후유증은 세수증대효과이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는구나 하는 의식이국민사이에 심어진다면 정부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그 후유증은 두고두고나타나게 된다. 크게보면 세수에 결함이 생기면 안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경제가 멍든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이정치논리에 경제가 지배당해 온 것이 아닌가. 문민정부의 신경제하에서도 또이러한 어리석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같은 기름 인하경쟁은 소비촉진을 불러올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잖아도 우리의 기름값은 세계적 수준으로 보면 싼편이며 그에따라 기름소비증가율이 세계 1위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의식운동을 통해 타개해 나가야지 행정지도를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결국 하나를 얻어려다 두개를 잃는 결과를 낳게된다.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원칙을 위배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모순이자 미숙이기도 한것이다. 문민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불신을 사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