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장관건의사항 거론

o...제22차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일 오전 11시 구미시 공단동 프린스호텔에서 26명의 시군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날 협의회는 류창국협의회장(김천시의장)이 지난달 1일 대전에서 열린 제14차 전국시군구의회의장 각시도대표협의회 개최결과를 설명하고 이날 거론된주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시군구 의회의장 각시도대표협의회 회의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8개사항중 기초의회 의원임기연장사항과 의정활동비 인상, 의장특수활동비 과목신설문제에 대해 시군의장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중점토의사항으로 등장했다.

기초의회의원의 임기연장사항은 기초의회 임기만료가 95년4월14일로 되어있으나 지난 3월4일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7조규정에 의거, 다음기초의회 임시개시일이 95년7월1일로 되어76일간의 공백기간이 불가피해져 제도적인 보완대책이 요망되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류창국협의회장은 "전국회의에서도 안건이 제출된후 억지로 더하려는가 하는문제와 공백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양론이 있었다"며 내무부와 교섭중이라고 밝히자 일부 의장들은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아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주어진 날까지 지역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눈길.

또 의정활동비 인상문제는 현행예산과목 보상금에서 연간 의원1인 1백4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지역의정활동및 홍보책자발간등으로 연간 3백60만원으로(매월 30만원 정액지급) 인상지급요구와 의장특수활동비 과목신설사항은 현행 의장의 관내 각종행사및 대민활동 소요경비지출에 대한 예산과목이 없어 특수활동비 예산과목을 신설토록 요구했다는 것.

이문제에 대해 석진후의장(달성군)은 "각종현안문제가 내무부로 건의되었으나 경북도의회 시군의장들은 법대로 성실하게 조용하게 일해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수이고 명예직인데 지금3년동안 잘하고 1년도 남지않은 현재 앞으로 일체 지급하려고 해도 받지않아야하고 조용하고 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야한다"며 이런문제 자체를 논의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하며6월에 개최되는 시도회의에서는 경북도는 이같은 안건에 대해 반대해야한다고일침.

이외에도 기초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완화, 전국시군구의회의장 연합회 설치근거 법정화,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차별규제 철폐, 노인교통비 국고보조중단재검토, 농기계반값공급사업 정부지원등의 전국 시군구의장 각시도대표협의회개최시 정부에 건의된 사항들을 검토하는데 그쳤을뿐 협의회 자체적으로 개진된 안건은 전혀없어 무의미한 회의가 됐다는 지적을 받기도.한편 이자리서 차기협의회 임원선출을 실시, 신임협의회장에 이용덕의장(포항시)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부회장 2명은 유임시킨후 폐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