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새관점의 과거청산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야기시키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아직도 시소게임처럼 비관과 낙관 사이를 오르내리는 시점에서 최근 한국의 국내정치가 정쟁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달갑지 않은 일이다.**뒤엉킨 정치인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같은 정쟁조짐의 배경에는 지난날 권위주의시대의 정치적 인연들이 매듭을 풀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 있다.

이기택 민주당대표를 서운케 했던 얼마전의 여.야 영수회담도 이대표를 지난날 오랫동안 하대해 왔던 김대통령과 이대표의 정치적 인연이 그 이후의 정치적 변화를 미처 못따라갔기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라 할 것이다.조계종 폭력사태와 뒤엉켜 터져나온 상무대 비리의혹도, 그 진상조사를 둘러싼 여.야 대결도 심상치 않다. 5.6공의 비리와 부정에 대해 원논적으로라도{성역없는 조사}를 다짐해오던 김영삼정부가 이 문제에 이르러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이 국민들 눈에까지 비친다.

이회창 전총리의 전격사표와 전격교체도 이 전총리의 모든 각종 과거 비리에대한 {엄정한 수사의지}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민주적 법철학을 한결같은 신념으로 삼고 살아온이 전총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었다 할 것이다.

**다 파헤치기는 무리**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것을 1백%씩이나 용납하기는 어렵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만약 누군가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과거를 다 파헤치기로 한다면6공 이전부터 정치를 해온 인사들 가운데 진흙을 묻히지 않고있는 정치인을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문민정권 이전부터 정치를 해온 정치인들은 김대통령정부의 사정이라는 것이 누구를 겨냥해서 스포트라이트만 비추면 옷과 몸에묻은 진흙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든 정치인의 자화상과같은 것이라고 인식해왔다. 그 스포트라이트가 혹시나 나에게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누가 누구에게 과연 돌멩이를 던질수 있나?라는 반발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번 상무대사건이 터져나온 것이다.

지금 우리는 김영삼정부가 적절하게 제안하고 있듯이 진정한 민주화와 깨끗한 정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경제활성화와 산업구조 재편등을 위해정치개혁.경제개혁, 사회개혁, 교육개혁등 줄이은 각종개혁을 필요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개혁은 될수록 과거에 대한 단죄와 그로인한 정쟁으로사태가 흘러가게 해서는 곤란하다.

일본의 호소카와정권이 개혁의 바람을 타고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그 스스로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과거의 스캔들로 넘어지는 것을 타신지석으로 삼지않으면 안된다. 일본은 한 나각이 넘어진다고 해서 정치적 부안정이 당장 정치부안으로 치닫지는 않는 정치적 경험을 갖고있지만 한국의 민주화실험은 아직걸음마단계에 불과하다.

**대사면 선언할 때**

그러므로 이제 김영삼정부는 일정한 범위이내의 과거 비리에 대해서는 대사면령을 선언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과거가 옳아서가 아니라 과거라는 칡넝쿨이 우리 모두의 몸을 얽어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운신도 여의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지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대한 깊은 반생과 그같은 과거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범국민적 의식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 시점이후부터 생겨나는 새로운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예외없는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 연후라면 이회창 전총리와 같은 {법대로 총리}를 누구나 기꺼이 맞을수있고 또 엄정한 법질서속에서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수 있을 것이다.공정하고 엄정한 법은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성공하고 존경받게 만들며 그러한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개혁된 사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