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외교 먹칠 하타 기반 흔들

사회당의 련정 이탈로 인해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하타 쓰토무(우전자) 새 연립정권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가노 시게토(영야무문)법상의 망언파문까지일어나 앞으로 정국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벌써부터 단명이 예상됐던 하타 새 내각은 나가노 망언파문으로 정권의 본질을 더욱 뚜렷히 했을뿐 아니라 가까스로 회복시켜 놓았던 아시아 관계국과의신뢰에도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해 일본 외교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줬음이틀림없다.이같은 위기의식 때문에 하타 총리등 련정 수뇌부는 나가노 법상으로 하여금문제발언을 전면적으로 취소토록 하고 사태의 추이를 봐가면서 나가노 법상을 해임함으로써 난국을 극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가노 법상이 바로 련정의 수반인 하타 총리는 물론 련정의 배후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소택일낭)대표간사와 같은 신생당 출신이라는데서 이번파문은 심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하타 총리는 련정에서 이탈한 사회당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끌어들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번 파문으로 사회당은 더욱더 련정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물을 완전히 건너가버린 형국}이 됐다.지난해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연립정권 수립당시 각당은 정치개혁을접착제로 하나의 정권을 창출했지만 사회당으로서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입각한 {호헌과 평화}도 연립 참가를 위한 큰 조건이었었다.이 때문에 사회당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위원장은 나가노 법상이문제발언을 취소한 뒤에도 [임명권자의 의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무라야마 위원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최근 북한핵 대책과 관련한 비상시 대비입법과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등을 강조한 구마가이 히로시(웅곡홍)관방장관과 가키자와 고지(시택홍치)외상에 대해서도 고운 시선을 보내지 않고 있다.더욱이 작년 총선당시 신생당 당수로서 앞서의 전쟁에 대한 반성을 새로운정치의 출발점으로 하자고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회에서 부전결의를 하며 인근 국가에 대한 일본정부로서의 반성과 사죄를 제창한바 있는 하타총리로서는 매우 옹색한 입장에 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바꾸어 말하면 이번 나가노 법상의 망언은 당시 하타 신생당당수의 발언이단순한 선거전략과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선전(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았음을극명하게 드러낸셈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이같은 측면에서 따지면 하타 총리 개인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정치적 감점을 받은 것이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듯 줄곧 신생당과 보조를 취해온 이치카와 유이치(시천웅일) 공명당서기장도 나가노 법상의 취소 기자회견이 있은뒤 망언을 철회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자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타 총리등 련정 수뇌부는 이에 따라 7일 하타 총리와 오자와 대표간사가각각 귀국하면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 정국수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나가노법상을 퇴진시키더라도 련정의 정권기반은 좀처럼 다져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련정이 휘청휘청하고 있는 틈을 타 자민당과 사회당은 물론 각외협력이라는형태로 일정 거리를 취하고 있는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 전관방장관의신당 사키가케도 반신생당 포위전략을 바짝 조이고 있다.

이때문에 련정 제2기 내각으로 지난달 28일 공식출범한 하타 정권은 예산안이 통과되는 6월쯤에는 스스로 국회를 해산하거나 다수 야당의 불신임 결의를받아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