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공직사회 조성

9일 정부가 발표한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은 이영덕총리의 3기내각출범과아울러 공직사회를 필벌보다는 신상쪽으로 무게중심을 전환했다는데 의미를둘 수 있다. 즉 {채찍}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당근}위주로 위축된 공무원들을 일으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방향도 비위적발보다는 성과감사에 역점을 두고 실시, 모범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특히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관용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아래 중앙관서에 {관용심사위}를 설치.운영키로 한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청와대 총리실 총무처등 관계부처의 조율을 거쳐 마련된 이같은 쇄신방안은또한 사정총리의 시대가 가고 화합총리의 시대가 왔음을 시사하고도 있다.이총리는 이날 이같은 대책이 발표된후 주재한 정례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 또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세부과제를 발굴해 적극실천해 나감으로써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쇄신대책의 가장 핵심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특별우대하고 근무여건및 처우개선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에 신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따라 인사관리제도를 업무목표에 대한 실적치를 비교해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목표관리(MBO)에 입각한 객관적 평가제로 바꾸고 일반직-지방직등 6만여명에 달하는 6급(주사) 공무원들에 대해 사무관승진시험 대신 근무실적평가제를 도입, 승진의 문호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특별승진의 범위를 총승진인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관계없이특진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무원의 직급과 직책을 늘려주는 복수직급제를확대실시하고 여직원(사무보조원)들을 공개채용하며 시-군통합에 따른 잉여공무원을 연고지 시도에 우선 충원하는 등 8천여명에 대한 잉여인력을 확실히한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금년도 공무원보수를 97년까지 국영기업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하에 올해 공무원 임금을 국영기업의 90%수준으로 조정했으며 국내외 출장시 카드사용에 의한 사후정산제를 정착시키기로 하는 한편 시군구등 일선기관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매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키로 했다.쇄신대책은 또한 그동안 {복지부동}이란 말에 심한 모멸감을 느껴온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위해 실무집행부서에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정치와 행정의 역할구분을 명확히해 소관분야에 있어서는 소신을 갖고 일할수 있는 여건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