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데스크-사정과 복지부동

문민정부 출범 2년째에 접어들면서 {복지부동}이란 단어가 매스컴을 통해 연일 들먹여지고 있다.작년 이맘때는 {사정}이니 {개혁}이니 하는 단어들이 온통 수놓아지더니 최근엔 사정이나 개혁이란 단어는 쑥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정과 개혁이라는 단어와 {복지부동}이란 말사이에 어떤 함수관계는 없을까한번쯤 생각해 봄직하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김영삼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율에 힘입어우리주변에 고름처럼 썩어있는 환부들을 도려내는데 개혁과 사정으로 국정을몰아붙여왔다.

그러나 이에대한 역작용은 생각지 않았던 것이 요즘의 {복지부동}이다.역대정권아래서 묵묵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해온 공직사회엔 폭풍우를 피하는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피어나기 마련이란 것을 이 정부고위관계자들은 간파하지 못한 것이다.

**{불행한 일} 잇따라**

공직자로서 적당적당히 일을 하고 사정기관에 찍히지말고 금전수수나 민원의대상이 되는 자리를 기피한채 몇년만 넘기면 된다는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태도이고 국민들에겐 지극히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것이다.때문에 지난해엔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대형참사가 벌어졌나하면 우째 이런일이라는 해학적인 우스갯소리까지 유행됐고 금년들어선 최근에만도 낙동강등의 상수도 오염, 조계사 사태, 북한핵혼선, 우루과이라운드 재협상논쟁,국무총리임명파동, 농안법파동 등등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우리의 정치풍토, 정치인, 정당들에는 과거나 이제나 실망이 고조에 달해 무엇인가 기대를 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판단이 많을 것이다.그렇지만 행정부내의 경찰직이나 교육직이나 행정직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일부 비뚤어져 사리사욕을 취하는 계층이 있지만 일단은 작년의 사정과 개혁과정서 걸러졌다고 보았을때 비교적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이니 세금만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은이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망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우째 이런일이라는 독백만 해대야 할 것인가.

**뒤늦은 대책 세우기**

최근의 농안법파동에 당황한 정부가 그 시행을 6개월 유보하면서 김영삼대통령도 매스컴에서 그토록 들먹여온 {복지부동}을 실감한 모양이다.김대통령은 지난주말 수석비서관들에게 일처리에 적극성이 없고 업무장악력도 없다는 질책을 어느때보다 강한 어조로 했다고 한다.

때문에 꾸중을 들은 수석비서관들은 10일 비서실장주재회의에서 {돌출현안전담반}을 구성키로 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보다 하루 앞선 9일 {공직사회분위기쇄신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돌출현안 전담반}이란 국정현안이 갑작스레 발생했을때 관계부처와 협의,신속하게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처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의혹으로 번지기전에진화하겠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분위기쇄신대책은 앞으로 {필벌}보다는 {신상}으로 다스리며공직사회에 냉랭한 시베리아 한풍보다는 훈훈한 봄바람으로 신바람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공직자들의 승진기회도 넓히고 활동비지급, 급여인상등 처우를 개선한다는것인데 이는 역대정권에서도 조자룡의 헌칼쓰듯 되풀이되어온 내용들이다.문민정부가 역대정권과의 차별화를 바란다면 {전담반}도 좋고 {종합대책}도좋지만 실천력이 가시화돼야 할 것이다.

**건강 공직사회 기대**

{복지부동}이란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나왔다.

앞으로 성실한 투약과 진료행위가 남았고 환자인 공직자들의 적극적 투병과정을 거쳐 후유증없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