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위 {개헌대비론} 왜나왔나

{21세기위원회}의 개헌관련 보고서는 문민정부들어 최초로 제기된 개헌에 관한 공식언급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집권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실시, 군사조직정비, 통합선거법개정등 굵직굵직한 개혁정책들을실행에 옮겼으나 민주화의 최종목표라고도 할 수 있는 개헌문제에 대해서는의식적으로 무관심을 표시해왔다.뿐만아니라 김영삼대통령은 [내 임기중에는 개헌이 없을 것]이라는 말로 새정부의 개혁마스터 플랜에 {개헌}이 포함돼 있다는 일부의 추측을 일축하기도했다. 김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 국제경쟁력 강화등 민생문제와 직결된개혁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정치논쟁이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을 이따금 표명해왔으며, 개헌론에 대한 그의 냉담도 불필요한 국력소모가 개혁 수행에 차질을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11일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개헌문제는 대통령이 누차 얘기한대로 임기중에여하한 개헌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중에는 절대로 개헌이 없을 것이라는 의지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청와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주요사건이터질 때마다 현행 대통령중심제와 5년 단임제의 문제점등 권력구조개편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임기의 {5년단임}제는 정부가 통일안보문제, 환경문제, 사회간접자본확충등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정책을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 *이회창전총리의 사임을 전후해서 촉발된 대통령 중심제하 총리의 위상문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등에 관한 논란이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21세기위의 보고서는 {대통령제 정치의 체질개선과 권력구조의 선진화}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이미 [조만간 현행헌법과 권력구조에 커다란 수정이 가해져야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는지적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먼저 오는 96년에 있을 총선거를 전후해 권력구조 및 정계개편과관련된 개헌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권력구조의 개편문제는 여야관계, 집권세력간의 연립구조변화 등 정치내부의사정변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및 통일문제 등 외적환경변화에 의해서도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능성에 대비, 현 정치체제의 권력구조를 어떤 수준에서 어느정도로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 권력구조논쟁은 나각제를 채택하느냐 대통령책임제를 고수하느냐가 주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골간을 바꾸는 문제도 거론되고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행 5년 단임제가 21세기를내다보는 한국정치의 권력구조로서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고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5년의 경험으로 비추어 5년 단임제는 그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님기말의 권위약화, 권력누수현상 등의 결함만 노출됐다는 지적이 이같은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고 했다.

21세기위는 이어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권력구조의 일반적 특징을 비교하고 [정치체제 및 권력구조문제와 관련된 개혁이나 개헌이 이루어져야한다면두체제의 장점들을 고려하되 과거처럼 더이상 기득권 보호와 정권안정적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진정한 민주화의 정착과 통일한국의 장래까지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