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세풍-지금은 걱정스런 상황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시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한 해중 가장 찬란한때다. 한 해의 계획도 이 때쯤이면 물이 올라 활기차게 진행되면서 절반을마무리한다. 이처럼 지금은 분명히 신바람나고 희망찬 5월인데 어쩐지 계절을제대로 느낄수 없는 음습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5개월간 무얼했나**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어려운 숙제를 안고 올해를 맞았다. 밖으로는 UR대비와 대북문제, 안으로는 정치개혁과 지속적인 사정문제등 슬기롭게 풀어야할난제들이 쌓여있는 올해도 이제 5개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무엇을 얼마만큼 해결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5개월동안 숙제를 풀기는 커녕 되레 골칫거리만 더 만들어 놓아 지금우리의 가는 길이 어딘지조차 모를 정도로 헷갈리는 지경이다. 지난해 개혁입법으로개정했다는 농안법이 1년이 흐른 지금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개정당시로비혐의가 있다고 관련업자들이 조사를 받는 이른바 {의혹립법}으로 질책당하고 있다.

또한 소님을 다하겠다며 취임한 {소신총리}가 제 몫을 찾으려다가 통치권에대한 도전으로 낙인찍혀 해임되는 전례없는 인사로 대통령과 내각이 모두 심한 상처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국회마저 여야가 경직된 대치상황에 빠져 지금까지 타협이나 협조는 외면한채 평행선을 향해 가고 있을뿐 어려운 상황을인식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난기류속의 나.외치**

이같은 난기류속의 나치에 외치까지도 곳곳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있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대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뺏긴듯한 대응이나 북한벌목공문제를 놓고 러시아와의 외교에서 드러난 서투른 솜씨등 도대체 믿음직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외교가 아마추어라는 비아냥이 지나친 얘기가 아닌것 같다.

지금쯤은 우리의 국정도 활기찬 5월을 맞아 물이 올라있어야 할 터인데 잦은시행착오로 보따리조차 풀지못한 숙제도 적지않은 형편이다. 선거가 없는 올해엔 어떤일이 있더라도 개혁의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고 국제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년초의 다짐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다짐은 이제 실종위기를 맞고있다는 걱정들이다.

획기적인 진전이 있다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안팎사정인데이처럼 안팎에서 모두 죽을 쑤고 있는 상황이고보면 기대했던 개혁은 어디로가고 국제경쟁력은 언제 키운다는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찬란한5월의 하늘이 먹구름 낀 어두운 허공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안정감이 없는 정부**

90%이상의 절대적인 국민들의 지지로 출발한 정부가 이렇게까지 실망주는 일들을 저지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출범14개월에 총리를3명이나임명해야했고 장관을 부지기수로 바꿔쳐야할만큼 안정감을 찾을수 없는정부였으니 무얼 기대한다는 자체가 연목구어인지도 모른다.

그래도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정부관계자들은 국민들을 향해 태평스럽게얘기한다. 이런 언동은 아직도 민심을 정확히 읽지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이 얼마나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는지를 판단 못하고 있는 때문이라고 본다.지금은 분명히 걱정스런 상황이고 모든 것을 다시 추스려 봐야할 때인 것이다.매우 어려운 시기에 5개월을 허송하다시피하고도 아직 도처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같이 잘못가는 길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먼저 정신차리고방황하는 분위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제는 정말 시간이 없다. 더 이상의 시행착오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