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시론-죄인양산의 책임

지난 주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중매인들의 경매참여 거부로 인한 농산물유통의 마비에 따른 부작용으로 도매인과 중매인들 다수가 조사를 받게 되고 금주는 주류의 무자료 거내에 따른 탈세문제로 수백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선량한 국민들은 이전 사건에 매우 놀랐으리라 생각한다.**감독소홀이 주인**그러나 농산물이든 주류이든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당국이 몰랐을리 없고 또 주류거래의 조사에서 밝혀진 어마어마한 액수의 무자료거래가 당국의 눈을 피해 이루어 질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하다고생각된다. 조사가 주류도매에 한정된 탓으로 그 정도이지 무자료 거래가 일상화되어 온 여러 상품을 조사해 보면 탈세의 규모나 탈세정도는 주류에서 밝혀진 바보다 훨씬 많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상행위에서 탈세하기 위한 무자료 거래가 그다지도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시정될 여지가 없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 필자는 일차적 원인 제공은 관계 당국의 감독 소홀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둑 한사람을 열사람이 못 지킨다는 속담이 있듯이 탈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가려 내고 탈세를 막을 수는 없을 지언정 발표된 바와 같은 대규모로 또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탈세사실에 대한 책임을 관계 당국이 면할수는 없을 것이다.

**탈세행위는 계속돼**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불법적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세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언제까지내세울 것인가를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정의 문란은정부의 기강을 흐트러 놓을 뿐만 아니라 경제정의를 구현하지 못함으로써 민심을 잃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더욱 딱하게 생각되는 것은 매매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제가 이의 실시를본지도 이미 16년이 지났는바 아직도 정착이 안되었다면 어느때나 정착이 될수 있다는 것인지 관계 당국에 묻고자한다. 그간 이 세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결과는 매우 심각한 탈세행위가 계속 성행하고 있으니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과감하고도 혁신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것이다.

나아가 관계당국의 징세행정력이 미흡하다는 사실이 탈세를 조장시켜 마침내는 탈세자를 량산하기에 이르고 있으니 이를 단속하는데 부가적 행정요원이투입됨으로써 기존의 징세행정력은 더욱 약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따라서 설사 탈세를 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해도 이들을 초기에 또 작은 규모일때 다스림으로써 범법자의 수와 범법정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당국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정 발상전환 기대**

이 점에서 세정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있기를 앞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즉 납세자를 계도해서 법을 어기는 것에 따른 처벌의 무서움을 충분히 일깨워 주는한편 범법자에 대해 엄한 벌을 내리는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납세자가 자진해서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을 전제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탈세에 따른 벌이 무서워 탈세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이제껏 너무나 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주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 탈세자에 대한 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탈세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느냐를 충분히 계도해야 할 것이다.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해서 누구나 떳떳하게 세금내고 권리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껏 설득하는 자세와 납세자와의 격의 없는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탈세자를 량산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며 관계공무원의 새로운 노력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