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공직자의 복지부동

요즈음 공직자들이 여러면에서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등 연일 언론에서 얻어 맞고 있고,정부로부터는 움직이지 않을 경우 엄벌하겠다는{으름장}성 경고를 받고 있다. 언뜻 보기에 관료집단이 우리사회의문제인것처럼 보인다.하지만 좀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때 공직자들도 분명 우리 국민의 일부로서우리의 형, 동생, 아버지 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타고 날때부터 무사안일하고, 눈치만 보고 ,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왜 바닥에 쫙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가. 크게 두가지 이유를 들고 싶다. 우선 행정의 상부구조인 정치권의 잘못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리고 나라가 조금 시끄러울때마다 으레 권력을 쥔 정치집단이 관료집단을 싸잡아 희생양으로 삼아왔다. 문제의 근원에대한 심도 있는 분석없이말이다. 이럴때면 으레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힘없고 줄없는 공직자들이 희생됐다. 이와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공직자들이 확실히 깨달은 것은 태풍이몰아칠때는 일단 엎드려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각종 규정 및 감사관행이다. 우리나라의 감사란 대체로규정이나 지침, 법규등을 준수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행정내의 규정이나 지침등은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것이 너무나 많아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비현실적인 원칙을 가끔 어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감사관행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눈치 빠른 공직자라면 누구라도 현재와 같은 {게임의 규칙(Rule ofGame)}하에서 나서려고 하지 않는것은 당연하다. 모난 돌이 정맞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