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미온적 핵폐기물 정책

방사성핵폐기물 저장고는 과연 안전한 것인가. 또 이를 유치할 경우 반대급부로 주어진다는 지역개발약속은 지켜질 것인가.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남 양산지역민들의 핵폐기장 유치반대시위는 이런 몇가지 의문에서 비롯됐다. 물론 이에대한 관계부처의 답변은 {안전성보장과 약속이행}이지만 주민들은 믿으려하지 않는다. 혐오.위험시설 설치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정책은 믿을만한 구석이 한군데도 없다는게 주민들의 입장이다.사실 이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인데가 많다. 주무부서인 과기처로부터 핵폐기물처리사업을 위임받은 원자력연구소는 폐기물저장고 양산유치계획을 세우고도 이를 공론화하지 않고 일부지역유지들을 내세워 암암리에 추진해왔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고 여론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섣불리나섰다가 무산되기라도 한다면 행정권에 망신살이 뻗칠것을 두려워 했던 것일까.

이번 {양산사태}는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는 지역유지들을 지원하면서 사태추이를 뒷짐진채 관망만 하고 있었고, 이같은 정부태도를 못마땅히 여긴 주민들은 강력대응으로 맞선데서 악화일로로 치달은 것이다.

이때문에 초기에 정부-주민간 대립구도는 주민-주민간 대립으로까지 비화됐으며 학교에서 공부해야할 학생들은 부모에게 책가방을 빼앗긴채 시위장을 맴돌아야 했다.

독재정권 유지에 사용됐던 최루탄이 문민정부 하늘에서도 여전히 날고있다.양산핵폐기장 문제와 관련, 정부가 한일은 시위진압과 주동자구속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주무부서의 입장표명도 없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은 {조금만 더} 거세게 대응하면 유치계획이 철회될것이라고 믿고 시위강도를 높이려하고 있다.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가동역사는 20년이 넘는다. 여기서 나온 폐기물은 지금까지 임시저장고에서 위험을 내포한채 보관돼 있어 영구저장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부의 태도로는 영구저장고 마련은 기대하기 힘들다.특정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되면 그지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고 그러면 또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이것은 {민치}도 {법치}도 아니다.최근 정부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사태를 보면, 이는 정부의 복지부동이요 국정의 복지부동이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