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에 대공세

민주당이 요즘 검찰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이후에도 권력지향적 성격은 도대체 변한게 없다고 푸념한다. 특히 최근 상무대비리사건과 김현철씨 사건에 대해서도 편파적인데다 근래 농안법파동의 로비의혹조사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민주당은 이기택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요구한데 이어지난주 13일 간부회의에서도 조세형, 이부영, 노무현최고위원들이 검찰을 집중성토하고 이어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의 최근행태를 정식안건으로채택, 본격거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이 검찰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전례가 없는 것으로 그만큼 민주당의 분노를 간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13일 간부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검찰이 상무대문제 뿐만아니라 김현철씨문제, 농안법관련 정치인로비문제등에 대한 수사는 안하고 있다]면서 [검찰의구조적문제는 법률적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며 검찰권행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원색적으로 공격했다.시국사범에 대한 특별가석방등을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한 강수림인권위원장등도 최근 검찰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민주당은 검찰이 문민정부이후에도 개혁되지 않은 유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검찰의 제도개혁방안에 힘쓰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특별검사제도입과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그리고 검찰권행사의 적정여부를 감시하는 {검찰조정위}등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의 공청회를 가진 바 있다.

민주당이 검찰을 표적으로 삼아야한다는 기류가 팽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이번 농안법개정작업시의 국회로비설을 들수 있다.정부의 복지부동과 실정에서 비롯된 농안법을 검찰이 지정도매인협회의 국회로비차원으로 본질을 변화시킴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는등 과거군사정권시절의 검찰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민주당은비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야당의원들이 연루된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용납할수 없는사건이라고 흥분하고 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자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문정수사무총장도[비리의혹만 나오면 국회의원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국회에대한 불신을 깊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현재 농안법개정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신재기의원을 비롯 여야의원모두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로비의혹설에 대해 펄쩍뛰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최근 상무대사건이나 김현철씨사건에서이미 쌓여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두사건은 사실증거가 거의 나왔는데도수사를 흐지부지하는등 박철언씨사건등에서 보여준 검찰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거 동화은행 사건등에서는 비자금조사는 외면했다가 이번 농안법로비사건은 물증도 없는데도 [로비의혹이 드러났다]며 대대적인 비자금추적에 들어가는 등 사안마다 이중잣대를 구사하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물론 이번 민주당의 검찰에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대해 검찰측은 법무부를 방문한 강수림의원을 통해 [민주당에서 검찰을 범죄집단이라고까지 말해 젊은검사들이 야단났다]고 항의하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낸바 있다.정가에서는 최근 검찰의 검찰권행사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인게 사실인데 앞으로 민주당과 검찰의 한판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