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비디오방에 대한 등록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판결에도 불구, 대구시가 6건의 비디오방 등록취소처분의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며 고법의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또 대구시는 비디오방연합회의 소송비용청구와 강제 폐쇄됐던 15일간의 영업손실손해배상움직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방법 건축법 규정을철저히 적용, 규제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한 비디오방 업주는 [비디오방이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제에서벗어나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법을 동원, 억지규제도 할수 있다고 은근히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만능주의에 젖은 당국의 행정관행을 비난.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