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 촉구" 이례적 포문 배경

민주당이 법질서의 상징인 검찰을 상대로 한판 싸움을 시작했다. 이례적인일이다. 민주당은 17일 임시최고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찰 및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전반적인 제도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민주당은 사실 새정부이후의 수많은 사정수사는 물론 최근 상무대사건및 김현철씨사건의 편파적인 수사 그리고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의 농안법로비의혹의 국회전가등 일련의 사태로 검찰을 별러왔던게 사실이다.최근 잇달은 민주당의 대검찰공세에 대해 검찰측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전 {범죄집단}이라는 극단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검찰고위관계자가이기택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뜻을 전달하는등 강력반발조짐도 보이고 있어 귀축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과 팔을 걷어붙이고 일대결전을 벌이지는못할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무현최고위원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는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고발하는 뜻이고 반성할 사람들이 아니기때문에 국회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이라면서 [이번에 얼마만큼 여론의지지를 받고 여당을 굴복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신때 만들어진 각종제도가 이전으로 복귀되느냐여부가 중요한 초점]이라면서 [검찰의개혁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의지를 시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결의문은 검찰에 대한 선전포고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경일색이다.

이 결의문에서 [소위 문민정부의 수립과 더불어서 검찰이 거듭나기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오늘날 검찰은 과거 정보기관이 해왔던 정치공작의 역할을 떠맡아 여전히 권력의 시녀 주구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상무대사건과 김현철씨사건의 수사를 외면하고 그밖에 여러 정치적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표적수사, 한정수사등의 불공정수사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근거를 댔다.

이 결의문에서는 또 [검찰수뇌부 일부 정치검사의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검사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이고 검찰의 장래에심각한 우려를 던져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검찰부터 개혁되어야 하며 김영삼대통령은 과거 인권탄압과 정치공작에 앞장서왔던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하고 정치적중립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제도개혁을 단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최고위원은 [상무대사건과 김현철씨사건등은 물증이 확정적에 가까운데도이를 방기했고 농안법로비수사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민주당내에서는 노동위돈봉투사건과 상문고사건등 걸핏하면 국회를 물고 늘어져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검찰의 행태에 대한 불만기류가 팽배했고 이번 농안법파동에서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이부영최고위원의 검찰의 범죄집단화발언에 대해서 노최고위원은 [상무대사건방기등도 어떤 의미에서는 위법이며 범법행위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고 김병오정책위의장은 [검찰이 범죄집단과 유착되는등 사정의 주체가 사정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도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당정책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정치비리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입,재정신청제의 범위확대, 검찰의 상명하복규정삭제, 검찰총장퇴임후 일정기간입각금지,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결기관승격,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답변, 증언의무화등을 검찰및 사법제도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