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갈루치핵대사 {북핵} 긴급브리핑

미국무부는 최근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북한핵문제가 마치 파국을 향해 치닫는듯 중구난방으로 보도하자 20일 정례 브리핑시간에 한반도 고위정책조정팀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갈루치대사를 배경설명자로 내세워 북한핵문제의 정확한 현주소및 향후 대책을 특별브리핑하도록 했다.장관급이 참석하는 백악관의 고위북한핵대책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 브리핑은{북한이 연료봉의 보관및 추후 계측문제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북한 3단계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눈길을 끌었는데 미정부의북한핵 정책방향을 가늠할수 있는 이 특별브리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갈루치 북한핵대사=북한의 연료봉 인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연료선정,향후 계측을 위한 보관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이뤄진 것이기때문에 {안전조치의 중대한 위반}이다. 북한의 행위는 원자로의 과거 운용실태 특히 지난 89년에 IAEA에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연료를 원자로에서 인출했는지를 판정하려는 IAEA의 능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IAEA는 필수적인 연료계측 실시방안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물론 추가적으로 연료를 빼낼 경우 일정시점에서 IAEA의 계측 능력을 방해할것이다.

IAEA는 북한에게 추가적인 인출을 중단하고 적절한 계측방법에 합의할 것을제의했으며 고위관리를 평양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북한측이 IAEA의 사찰들을 수용하고 이같은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비록 IAEA는 북한의 행동이 결국 IAEA측 분석의 기반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원자로에서 빼낸 연료의 (핵개발) 전용이 없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으며 제거된 연료봉들이 인근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IAEA는 지난 3월에 하지못한 필수적인 추가사찰과 IAEA감시장비 유지조치등을 완료할수 있었다고 보고해왔다.

*얼마나 많은 연료봉이 인출됐는가.

*갈루치=사찰단원은 원자로및 여타빌딩에 들어갔다. 원자로에서 그들은 기계로 연료봉을 인출하는 활동을 목격할수 있었다. 그리고 저장수조에 제거된 연료봉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제거된 연료봉수와 저장수조에 있는 연료봉수등을 대조.조사한 결과 사찰반원들은 연료의 전용을 우려하지않고 있다.*IAEA측은 연료봉 샘플을 추출했는가.

*갈루치=IAEA측은 북한측에 대해 연료봉의 계측을 지금 하자고 요청하지 않았다.

IAEA가 요청한 것은 그들이 사후에 측정하고자하는 일부 특정연료봉을 선정토록 허용해줄 것을 북한측에 요청했다. 다시말해 연료봉을 지금 선정, 이를분리.보관하고 나중에 사찰단이 비파괴검사(non-destructive analysis)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연료봉 인출작업이 계속되고 있는가.

*갈루치=내가 알기로는 계속되고 있다.

*어느시점에 IAEA가 계측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는가.

*갈루치=IAEA와 북한이 연료의 선정.분리보관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연료인출이 계속된다면 일정시점에 앞으로 비파괴검사를 할수없는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여러 변수가 있어 예측할수 없다.*북한측이 사찰에 비협조적인가.

*갈루치=북한측은 지난 2월15일의 합의사항에 따른 사찰활동에 협조적이다.연료봉의 선정및 분리보관문제를 제외한다면 협조를 잘하고 있는 셈이다.*북한과의 접촉이 예정되어있는가.

*갈루치=뉴욕채널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 3단계회담을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우리는 안보리의장성명에서 밝힌 추가사찰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추가)사찰이 현단계에서 본질적으로 또는 아마도 거의 전부 완료됐다고 이해한다.

우리는 작년 6월에 북한에 대해 연료봉을 빼낼 경우 IAEA안전조치의 입회아래 해야한다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만약 이같은 특수한 계측의 기회가 보존되지않은채 연료가 제거된다면 북한의 핵실태를 정확히 파악할수 없다.

우리가 3단계회담에 들어가려면 이같은 기회가 보존되어야한다.*북한측은 연료봉계측문제를 일괄타결로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갈루치=나는 현재 사찰단들이 북한에 다시가 비파괴검사를 할 시간이 모자란다고는 우려하지않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3단계회담이 실패한다면 우리는 진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성공적인 3단계회담이 이뤄져 이문제의해결의 토대가 마련되고 비파괴검사가 합리적인 일정에 따라 실시될수 있다면정치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료봉 문제가 추가적인 인출을 연기하거나, 또는 향후 비파괴검사의 형식에합의하는 식으로 처리될수 있다면 3단계회담에 들어가지못할 이유가 없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