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일 요미우리 신문

최근 러시아외교는 국제적 협조를 어지럽힐지도 모를 우려할 만한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대서측 협조자세를 바꿔 대국으로서의 발언권과 권익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국익주의 경사속에, 강경한 자기주장에서 돌연 전면적인 양보로 전환하든가, 역행동으로 나오든가 하는 외교 진벽이 심한 점이며, 이 또한 관계제국에 의심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예를 들면 러시아는 보스니아나전에서 국제사회 거의가 일치해 침략자로 간주한 세르비아측을 옹호하기 시작, 발칸반도까지 영향력확대를 꾀하는 게 아닌가하는 억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NATO가 유엔요청을 토대로 지난달 세르비아인 세력에 대해 공중폭격의 최후통첩을 발했을 때, 러시아는 친세르비아 입장에서 공폭에 맹반대하다가, 기한종료 직전 폭격용인 자세로 돌아섰다.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화평교섭을 촉진하는 힘이 됐지만 서측과의 협의를 늦추게 했다. 앞으로도 주도권을 쥐기위해 그런 임기응변 외교를 계속하려 한다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NATO가 구소련, 동구제국과 체결하려 노력하는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PFP)에 대해서도, 올 봄 {러시아의 대국으로서 지위를 명기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선진국(G7) 정상회담의 전면참가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러시아는 또 구소련권(CIS)의 맹주라며, CIS에 사는 러시아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이 지역 평화유지활동(PKO)의 전권을 줘야한다고 유엔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나라가 많고, 유엔도 요구를 인정하지않고 있으나, 러시아는 날이 갈수록 CIS분쟁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있다. 이 문제에도 러시아측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진폭이두드러져 보인다.

외교정책의 동요가 두드러진 것은 대통령의 지도력이 저하된 가운데, 정권내부의 매파와 비둘기파의 대립이 계속돼 냥파의 주장이 아무렇게나 공표돼 버리는데 기인한 것 같다.

서측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국}러시아 외교가 내정혼란으로 동요하는 사태에 신중하고 결연히 대응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대국의 지위}라는 것은무언가, 해외에 공공연한 군사적 영향력과 무기수출등, 한계없는 권익주장은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제원칙을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