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마약상습자 재범막아라

살인혐의를 받고 수배된 마약상습복용자가 조치원에서 벌인 인질극은 마약이사회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경찰의 살인범수사의 어수룩함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질범이 청도에서 살인을저지르고 무고한 시민을 인질로 전국을 누비다가 경찰의 추적에 걸려 인질극을 벌이기까지, 그후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도 ~히로뽕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마약이 빚은 엄청난 사회적 비극이다. 아직은 미국등 선진국에 비해 마약에의한 피해가 크지 않은편이지만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보면 사회적 문제가 아닐수 없다.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상습복용자는 40만-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들의재범률이 50%를 넘고 있다. 치료와 재활대책이 없기 때문에 검거돼 복역을해도 출소하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악순환을 거듭해 상습복용자는 계속 확산되는 형편이다. 마약상습복용자는 마약으로 인해 자신의 일생을 망치는 것은 물론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때문에 절도등 범죄를 저지른다. 또한 마약자체의 환각작용으로 인한 범죄유발이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전문가들은현재 만연하고 있는 '히로뽕'이 가장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히로뽕'은 대마류나 헤로인 코가인보다 환각작용이 더 심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예측하고 있다. '히로뽕'을 투약하면 환각은 물론 환청 환시현상을 보여 불안한 가운데 항상 공격적이 되어 언제 어디서 무슨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이다.

환각상태에서는 사람이 동물 혹은 무서운 곤충류로 보일때가 많아 공격에 대비해 미리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일을 저지르고 보면 정신이 돌아오고 이때는살인을 저지른 후로서 큰 범죄가 되고 만다. 이번 조치원인질범의 경우도 잔인성과 무고한 시민에게 칼질을 퍼부은 사례등을 봐서 '히로뽕'상습복용으로인한 환각범죄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있을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약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밀반입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밀매가격이 폭등해 상습복용자들은 이의 구입을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이익이 남기때문에 밀매상들이 늘어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 복용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마약복용자를 검거하여 처벌을 하더라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댈수 없도록 사후관리에 힘을 쏟아야 겠다.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널리 홍보해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시중에 범람하는 비마약성 환각약품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얼마전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환각성 약물인 염산날부핀의 불법유통은 마약사범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시중에서 불법유통되는 이들약품에 중독된후 차츰 마약상습복용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재범방지노력만이 마약퇴치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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