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하마평 무성

*대법관 하마평이 무성하다.전체 대법관 13명중 6명의 임기가 오는 7월10일로 끝나 대통령이 새로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최근들어 대법원이 파격적인 판례들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어 이번 임명에 더욱 관심이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고시15회인 박준서대법관과 정귀호대법관이 14회를 따돌리고 전격적으로 발돋움해 관심을 모았었다. 이에따라 14회인 최공웅대구고법원장과 김성일대전고법원장의 위치가 묘해졌는데 이번에 이중 한명이 대법관이 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여기서 임명되지 못 할 경우 서울고법원장이나 연수원장으로자리를 옮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이용훈법원행정처차장과 가재환서울민사지법원장등 15회 가운데 이차장이유력시되고있다. 지방법원장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대구 출신인 송진훈대구지법원장과 경남 출신인 신성택제주지법원장등 16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2명모두 마지막 순간까지 점치기 어려울 듯. 대구, 경북출신 인사들이 송원장을강력히 밀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첫 대법관 진입이 점쳐지고 있는 사시1회 중에는 이림수전주지법원장과서성춘천지법원장이 호각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법원측이 자주 문제를 제기해온 검찰 몫의 한자리도 대변혁이 없는한 이번에도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철서울고검장(고시행정과 14회)과 정경식대구고검장(사시 1회)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정고검장이 대구출신이라는 약점(?)에도 불구, 무게가 더 주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지역별 전체 대법관수는 광주와 경남 출신이 각3명으로 가장 많으며 대구경북, 서울, 경기가 각 2명씩이고 강원이 1명. 이번에도 이 비율이 지켜질것이란 분석이 유력하지만 물망에 오른 인사중 경남 출신이 많아 전체 대법관중 경남과 부산이 4명 정도 차지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