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폐기장 주민동의가 전제

동해안의 핵폐기물처리장설치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 5월초순부터경남 량산군민들의 집단시위와 주민갈등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울진군기성면 주민2천여명이 핵폐기장유치신청을 했다는 보도다. 얼른보면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핵폐기물처리장유치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현지주민들의 실상을 알아보면 엉뚱한 방향이다.기성면민 2천여명이 유치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면 처리장반대투위에서도 1천8백여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과기처에 제출했다. 기성면민들이 두갈래로 나뉘어져 지역갈등을 빚고있는 것이다. 울진군 전체적으로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군의원들이 폐기장설치시 총사퇴를 결의하고 2만여명의 서명을 받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군전체분위기는 반대쪽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울진에는 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건설하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는 5.6호기도 울진에 올것이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는 형편이다. 일부주민들은 핵폐기장이 들어설 경우 울진군은 {원전군}이 된다고들 수군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폐기장유치신청}이라는 보도에 주민들은 당국의 지능적인 언논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부당국에 바라고 싶은것은 얄팍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갈등요인을 제공하지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속임수정책을 쓰다가 크게낭패한 경험이 있다.91년 울진군지역주민들로부터도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는 지역이기주의에도 물론 원인이 있지만정부의 얄팍한 정책이 주민들의 반발심리를 더욱 조장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폐기장 설치의 시급성도 인정한다. 핵폐기장이 없어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성도 인정한다.그러나 핵폐기물처리장의 장소물색과정에서 일부 찬성주민들의 의견에 편승해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편향성정책은 반대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지역갈등만유발할뿐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후보지역을 선정해 핵폐기장을 설치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정부주장대로 문민정부에서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고 싶다. 이미 여러차례의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전국후보지를 맴돌던 핵폐기장부지를특정지역에 확정할 경우 주민들은 피해의식때문에서라도 더욱 격렬한 반대를할 것이다.

핵폐기장부지는 주민들의 긍정적인 동의하에서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 핵폐기장설치의 시급성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폐기장으로인한 피해유무를 과학적으로 소상히 알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구상도 밝혀 납득이 가도록 해야한다. 이도저도 안되면 사람이 살지않는 해저나무인도로 갈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찬.반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주민합의를 도출하는 정도를 택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