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문공 교육위를 열고 조계종 폭력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종교정책,프랑스소장 외규장각도서의 반환문제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등 소관부처별 주요업무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문공위
조계종 폭력사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던 문공위는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의{냥비논} {두리뭉실}답변으로 시종 미지근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민주당의원들은 종교정책에 대한 문체부의 무능함을 질책했고 조계사사태 개입과정에서 민주계인 최형우내무장관과 김도현문체부차관의 사전조율 여부를따졌다.
이장관은 조계사 폭력사태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집을 지키겠다는서의현전총무원장측이나 집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범종추측 둘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살영석의원(민주)은 고문서 반환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한불정상회담에서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를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프랑스가 못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프랑스가 고속철도사업을 따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범종교적 화합과 종교재산의 보호를 위해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짜박사, 경주대학 분규대책등을 물었다.
김원웅, 장영달의원(민주)은 [전교조 해직교사로 복직에서 제외된 사람이26명이며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자 94명과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자 90명은 아예복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부는 이들 전원에게 복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임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경주대 분규와 관련, [6년 넘게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경주대학이지난3월 교육부 감사결과 또다시 부정, 비리(1백2억원 불법유용등)가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현재단이사진을 총사퇴시키고 관선이사 파견과 재감사를 촉구하고 [김일윤 전재단이사장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유성환의원(민자)은 가짜박사학위와 관련, [각 대학에 발송한 박사학위 확인결과에 따른 가짜박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임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말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날 [임용제외자 90명중 전교조활동의사를 표시하거나면접내용확인을 거부한 16명에 대해 재면담 기회를 부여한후 전교조활동을포기할 경우 추가임용을 추진하겠으나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전교조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