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정책 부재가 조계종사태 불러"

국회는 24일 문공 교육위를 열고 조계종 폭력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종교정책,프랑스소장 외규장각도서의 반환문제와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등 소관부처별 주요업무현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문공위

조계종 폭력사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됐던 문공위는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의{냥비논} {두리뭉실}답변으로 시종 미지근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민주당의원들은 종교정책에 대한 문체부의 무능함을 질책했고 조계사사태 개입과정에서 민주계인 최형우내무장관과 김도현문체부차관의 사전조율 여부를따졌다.

이장관은 조계사 폭력사태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집을 지키겠다는서의현전총무원장측이나 집을 열고 들어가겠다는 범종추측 둘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살영석의원(민주)은 고문서 반환문제와 관련, [지난해 9월 한불정상회담에서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를 합의해 놓고 이제와서 프랑스가 못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프랑스가 고속철도사업을 따내기 위해 속임수를 쓴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범종교적 화합과 종교재산의 보호를 위해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문제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가짜박사, 경주대학 분규대책등을 물었다.

김원웅, 장영달의원(민주)은 [전교조 해직교사로 복직에서 제외된 사람이26명이며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자 94명과 교육민주화 관련 해직자 90명은 아예복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부는 이들 전원에게 복직의 기회를 주기 위한 임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장의원은 경주대 분규와 관련, [6년 넘게 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경주대학이지난3월 교육부 감사결과 또다시 부정, 비리(1백2억원 불법유용등)가 적발됐다]며 교육부는 현재단이사진을 총사퇴시키고 관선이사 파견과 재감사를 촉구하고 [김일윤 전재단이사장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졌다.유성환의원(민자)은 가짜박사학위와 관련, [각 대학에 발송한 박사학위 확인결과에 따른 가짜박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해임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말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이날 [임용제외자 90명중 전교조활동의사를 표시하거나면접내용확인을 거부한 16명에 대해 재면담 기회를 부여한후 전교조활동을포기할 경우 추가임용을 추진하겠으나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전교조활동을 계속하는 교사는 재임용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