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힘이있어야 자치도된다

내년 6월로 일정이 잡혀있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치러지면 우리도 외견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로 들어간다. 이미 각급 지방의회는 구성돼 있고단체장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됐으니 완벽한 지방자치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완벽한 체제를 갖춘다고 완벽한 지방자치를 할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하는데 필요한 많은 권한이아직도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그동안 여러가지 방안을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전부터 지방자치를 위한 의욕적인 준비를 하는것 같던 정부가 지금까지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도 좋을 권한들을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태도다. 단체장선거전에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중앙의 권한들은 반드시 이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이양이 요구되는 중앙에서 쥐고 있는 권한 가운데는 외청의 업무인환경.노동.병무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으며 여기에 경찰업무중 일부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넘겨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무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으면서도 권한을 넘겨받지 못 한 이른바 {자치력없는 업무}로 중앙의 지시만 따라야하고 현실에 맞는 업무수행이나 집행이 어려운 지방자치의 장애물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적지않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말에도 1백23건의 중앙권한을 올 상반기중에 지방에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양약속은 발표와 같이 실천이 되지않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실속이 없었고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중앙의 시녀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금 정부는 단체장선거이전에 행정구역조정등 자치체제의 외형적인 정비에전력을 쏟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결정적열할을 하게될 권한이양엔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같다. 이같은 태도는 올바른 지방자치의 정착에 먹구름과 같은 것이다. 권한을 주어야 자치를 할것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이 책임지고 꾸려나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주고 힘도 주어야 한다.

이제 단체장선거까지는 1년밖에 남지않았다. 시간이 너무 없다. 서둘러서 넘겨주는 것이 마땅한 권한들은 빨리 지방에 넘겨주길 바란다. 지난 연초 낙동강식수원오염사고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뒤 환경청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했던 수질단속업무를 다시 회수해 간적이 있었다. 이같은 이해할수 없는 시행착오가 바로 정부의 지방자치육성에 소홀함을 드러낸 대목이다. 지방자치단체에힘을 길러주는 방안이 가시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