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의원 이색발언

26일 김두희 법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법사위의 상무대국정조사활동에서 여야의원들은 최근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불만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특히 민주당의원들은 농안법파동및 김현철씨수사 그리고 상무대사건축소수사등의 이유로 민주당이 지난주에 검찰과의 투쟁을 선언한 까닭인지 김장관과검찰을 더욱 원색적으로 몰아세웠다. 이날 여야의원들의 이색적인 발언들을정리했다.

*정대철의원(민주)=선후배검사들을 만나면 요즘 검찰이 상무대사건의 하수처리장역할을 한다고 불만들이 많다. 기무사, 안기부등 과거 권력기관들은 새정부들어 모두다 변했는데 검찰만 그대로다.

*류수호의원(국민)=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수표추적을 해야되겠다고 말씀드려라. 그 양반도 딱 깨놓고 대선때 돈 안받았나. 하루를 살더라도 멋있게 사는선비정신을 본받아 역사에 남는 장관이 되라. 김영삼대통령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김광현을 대통령명예훼손죄로 처벌하든지.*강재섭의원(민자)=수사에 계류중인 사실만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으면 국정조사는 사문화된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십년뒤 상고등이 끝나고이를 파헤치면 역사소설을 쓰자는 것이냐. 요즘 상무대가 안개무자가 되어희미해진다. 검찰이 명쾌하게 하라.

*나병선의원(민주)=장관의 보고자료가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이 복지부동하는것 아니냐. 상무대의혹이 증폭되는 것은 검찰이수사를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삼정부가 개혁을 상당히한줄 알았는데 이번 문서검증및 수표추적불가방침을 보니 개혁은 물건너 간것 같다. 검찰이 금융실명제긴급명령을 핑계대고 수표추적을 거부하고 있는데법공부를 그렇게 악용하라고 배웠느냐. 국방비에서 훔친돈으로 대불공사했다는 건 아무리 양심없는 불자라도 이해못한다. 불자들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통해 의혹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다.

*강수림의원(민주)=요즘 검찰의 태도를 보면 검찰의 주장만 최고이고 정치인의 얘기는 쓸데없다는 것이냐.

*김효영의원(민자)=김대통령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광현이소추가 되지않은것은 무죄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를 말했다는 조기현의 얘기는 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그 얼굴에 ?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을 검찰이 소추하지 않는것은 무슨 이유이냐.*정기호의원(민주)=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다. 작년 새정부출범이후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온 천사가 국민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도덕성을강요했는데 지금은 어떤자세를 보이고 있나. 대통령이 관계없다면 흠이 안되도록 장관이 적극 나서라.

*강철선의원(민주)=지금의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냐, 집권자를 위한 봉사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