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무대국조} 이모저모

상무대정치자금유입의혹에 대한 국회국정조사가 국방부문서검증, 서울지검및서울형사지법의 문서검증 그리고 국방장관과 법무장관의 수사보고로 일단계를 마쳤다. 그러나 각 대상기관의 문서검증거부로 국정조사가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이다.김두희법무장관을 출석시켜 국정조사활동을 벌인 26일의 국회 법사위는 차수를 변경, 27일 새벽까지 열렸는데 여야의원들은 검찰이 조기현전청우종건회장의 사기, 횡령사건 그리고 정치자금수수의혹 수사를 하면서 {수박겉핥기식}으로 일관했다며 신랄한 추궁을 했다.

정대철, 나병선, 강수림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조전회장의 횡령액 1백89억원의 행방에 대해 단순히 피의자인 조전회장의 진술만 듣고 수사를 마무리지은것은 이동영대로개발대표등이 상당액이 유력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 조전회장의 부인만으로 수표추적도 하지않은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동화사대불공사의 가장 중요한 관련자인 서의현전총무원장을 조사하지않은데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였다.

특히 정의원은 "명백한 수뢰혐의가 드러난 이진삼전육참총장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이씨의 즉각귀국조치와 노태우전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대선때 민자당후보에게 10억원이 들어갔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어 조사를 해보았지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의원은 "최근에도 검찰은 이갑석전청우종건부사장의 국민은행계좌와 씨티은행등에 수표추적을 했으면서도 조전회장의 계좌를 수표추적하지 않은 것은 무엇때문이냐"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원들은 "횡령금내역을 대불공사에 80억원, 법회비에 45억원, 빌라구입에 20억원, 개인유용44억원이라고 검찰이 밝힌것은 짜맞추기에 지나지않는다"며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으나 김장관은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는등난처한 표정.

국민당의 류수호의원도 "슬롯머신사건, 군장성비리사건등 여타사건은 철저히수표추적을 하면서도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은 왜 하지 않느냐"며 수표추적의 즉각실시를 주장했다.

이날 지역민자당의원인 강재섭의원과 박헌기의원도 검찰의 수사태도에 강한불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강의원은 "건설수주의 경우 1, 2억원짜리도 따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수천억원짜리 공사수주에서 중령 대령선에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동화사대불자금에 조전회장이 80억원, 그리고 대구기업인, 정부등이 모두 돈을 지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검찰의 명쾌하지 못한 수사자세를 힐난했다.

박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입법기관에 대하여 헌법이 부여한 권한으로누구도 함부로 침해할수 없다"면서 "왜 재판기록등의 검증을 거부하느냐"고따졌다.

이날 민주계인 이인제의원과 대통령고교후배인 정상천의원은 김영삼후보의10억수수를 들었다는 김광현의 진술과 관련 "국가원수에 대한 의혹은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며 이색주문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조피고인의 얘기에 따르면 김광현이 도피하다가 자신을모함하기위해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