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파동

정당법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우스운 꼴을 당했다. 특히 여권은 청와대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분류되는 주요 비서관들 거의 전원이뜻하지 않은 {실수}(청와대와 민자당 관계자들의 설명)로 4개월여 동안이나위법자노릇을 하는등 스타일을 구겼다.청와대와 민자당은 지난 4월 법개정이 이뤄진후 1백여일이 지나서야 여권핵심인사 19명이 무자격 정당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구법에는 정당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돼있던 차관급공직자와 청와대비서실장 비서관 국회의장비서실장등이 신법에는 {무자격자}로 돼 있는 사실을 알고 사태수습에 나서해당자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했다는 후문이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서 연유했다는 이들 {위법자}들은 박관용비서실장외에도 수석비서관만 3명(이원종 김영수 홍인길)에다 13명의 {쟁쟁한}실력자들이 모두 망라된 현정부의 실세들이다. 거기에 서울 성북을지구당위원장이면서 국회의장비서실장인 강성세씨까지 포함돼 있다.

이번 파동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각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것. 어떻게이런 실수가 벌어지고도 [1백여일동안이나 감쪽같이 모르고 있을수 있느냐]는 것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밖에 다른 말을 못하고 있다.그렇다고 드러내놓고 얘기할 형편도 못된다. 다만 시간이 지나 관심대상에서사라지길 바랄뿐이다. 변명을 하자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치개혁의 거보}라며 떠들었음에도 개정법조문 하나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어렵게 됐다.

정당법개정으로 불거져 나온 이 사건은 자체로만 봐서는 단순한 업무착오나실수일 것이다. 그러나 법내용도 잘 모르면서 {개혁}이라는 모양새에만 신경썼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느 한곳에서도 할말이 없을 정도의 맹점을 노출시켰다는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