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틀거리는 {국정조사}

상무대의혹에 대한 국회국정조사는 비리혐의의 실상보다 미숙한 국회와 국회의원의 수준을 보는것같아 정치권개혁의 시급함을 절감케한다. 당초 여야가상무대의혹에 대한 국조권발동에 합의했을때만해도 국민들은 국회가 구태를벗고 새로운 자세를 가다듬는것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공방을 벌여 다시 보름간이나 표류함으로써 정치권이 책임전가방식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흐지부지 넘겨버리려는 느낌을 주었다. 그러다가 여론에 밀려 증인채택에 전격 합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으나 법원과 행정부 금융기관등이 자료제출과 수표추적을 거부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그결과 국회국정조사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의혹이 증폭돼왔다.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의혹을 씻지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판에 이번에는 또 국조를 맡은 여야국회의원들이 조사대상인 정부측의 김두희법무장관이 베푼 주연에서 취한채 법사위에서 추태를 보였다는것은 기가 막힌다. 신성한 국정을다루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술에 취해 국정을 논의했다는것은 한마디로국회의원의 국민무시행위라 할수있다. 아무리 회의내용이 훌륭했다해도 그같이 방만한 자세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했다는것은 말이안된다. 더욱이이들의 발언내용이 술자리에서 횡설수설하는 수준으로 종잡을수없는 언사와동료의원에 대한 폭언으로 추태를 연출한 것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전에 자생을 넘는 국회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일이다.이번 국조가 정치자금유입과 로비의혹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향응을 받은상대가 이 조사와 관련된 법무장관인것만도 문제라 할것이다. 조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이 자신들의 활동과 무관한 인물과 술자리를 같이하고 술에 취해회의에 참석해도 책임과 비판을 면치못할 터에 조사대상자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것은 더욱 용납되기 어렵다. 이 술자리가 설사 국조와 관련한 로비가아니더라도 정부측이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주연을 마련했는지국민들은 깊은 의심의 눈길을 보낼것이다. 비록 이번 주연이 아무리 검소하고 사소한 것일 지라도 깨끗한 정부,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그성격과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자리에서 민자당의 정상천의원이 취한 소리로 "국정조사가 무슨 서부활극이냐"고 했듯이 우여곡절을 겪는 이번 국조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의원들의 진지하지못한 태도로 끝날듯한 예감이 든다. 정말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활극이 아니다. 여야가 더 좋은 방법을 찾기위해 경쟁하고 토론하는 것이지 추태나 보이고, 하는척 연극을 벌이는 것이 국회나 국정조사가 아니다.이번 국정조사에 임하는 여야는 뼈를 깎는 반성으로 심기일전하고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법사위의원들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