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향후 일정과 전망

국회 법사위는 31일 여야간사회의를 열어 상무대 국정조사 활동시한인 오는19일까지 남은 조사일정을 확정했다.이로써 지난 27일 청우종합건설에 대한 문서검증 이후 예금계좌추적 및 증인신문순서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휴업상태이던 상무대 국정조사는 앞으로보름여동안 정치자금 수수의혹 규명작업을 본격 재개하게 됐다.그러나 비록 조사일정은 확정됐지만 금융기관측의 예금계좌추적 거부와 일부증인 및 참고인의 불출석등 장애물들이 아직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굴러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남은 국정조사활동의 하이라이트는 핵심증인인 청우종합건설 조기현전회장에대한 9일의 증인신문.

조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벌어질 증인신문은 자체 입수한 검찰의 다른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씨가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둘러싸고 민주당의원들과 조씨간에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과거 5공 청문회와 지난해 평화의 댐 건설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등에서 증인신문은 주로 의원과 증인간에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성격상 {사실}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전망.

야당의원들은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관리에 대한 정치자금및 로비자금 제공의혹과 관련, 그간 입수한 자료와 제보내용을 확인하는 형식으로 정치공세를겸한 질문공세를 펼쳐나갈 계획.

특히 상무대 공사대금관련 금전출납부에 기록된 거액의 지출건을 구체적으로제시하며 용도를 추궁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씨가 완강히 부인할 경우 반박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민주당의원들의 공세는 무력화되고 의혹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법사위는 이에 따라 야당측의 요구로 조씨와 다른 증인(참고인)의 신문내용이 엇갈릴 경우 18일 대질신문을 벌인다는 일정도 마련했다.또 조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대로건설 이동영사장과 청우건설 김광현전부사장및 이갑석전부사장등 조씨와 반대편에 서있는 증인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조씨에 대한 신문 바로 다음날에 이루어진다.

민주당측은 이들이 국회 법사위 신문에서 검찰 조사때의 진술을 번복하지않도록 이미 이동영씨등과 사전면담을 통해 다짐을 받아놓은 상태.민주당은 또 조씨가 만약 결백하다면 국회의 예금계좌조사에 동의하라는 양자택일식 압력도 가한다는 복안이다.

법사위는 이어 10일에는 *현대건설 전무 거동렬씨를 상대로 현대측이 청우측과 6대4의 비율로 공동도급할 때 {외압}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청우건설 전경리담당이사 김영일씨를 상대로 조씨의 횡령금 실제용도를 집중적으로 캘 계획이다.

동화사 대불공사 시주금 80억원의 행방과 관련,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도이날로 신문일정에 잡혀 있으나 현재 행방불명 상태여서 출석요구서 조차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

법사위는 11일엔 육군교도소를 방문, 정석용전중앙경리단계약처장과 님명룡전국방부시설국설계심의과장에 대한 신문을 벌이는데 이진삼전육군참모총장등이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의 여부를 밝히려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들이 어떻게대응할지도 주목거리.

또 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로 동화사 대불공사 참여업체 관계자들과 불상조각가및 동화사 승려등에 대한 신문일정이 잡혀 있으나 민주당측은 이들에 대해 방증 정도나 얻을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조씨와 서전총무원장간에 다리 역할을 한 현철스님(13일)은 조, 서씨두사람의 답변 진위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는 증인이지만, 서씨계 승려라는점에서 출석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이에 앞서 벌어질 예금계좌추적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약 금융기관측이 법사위의 계좌추적을 거부할 경우, 이를 둘러싼 여야간논란으로 국정조사는 또다시 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남은 일정에 비추어 법사위는 예금계좌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관련금융기관장과 문서검증을 거부한 이병대국방장관 김종구서울지검장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등에 대한 고발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금융기관측의 거부로 계좌추적이 불가능해질 경우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법테두리내 적극 협조 지시}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근거로{검찰이 계좌추적을 실시한후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들고나와 정치적 절충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예금계좌추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우종합건설을 인수한 우성산업개발의 당병국사장에게 우성측이 넘겨받은 청우측 예금통장 36개에 대한 계좌추적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한을 31일 발송했다.

당사장은 지난 27일 우성에 대한 법사위의 문서검증때 민주당측 의원들의 동의 요청에 "여야의원들의 합의로 요구해오면 조씨와 상의한 뒤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으나 조씨는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