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난기류

지난 15개월간 어렵게 지속되어온 북한과의 대화가 끝내 물거품이 되려는가.오는 6일로 예정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금온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현단계로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1차적 열쇠를 IAEA가 쥐고 있다. 즉 IAEA는1일 한스 블릭스 사무총장이 북한에 텔렉스로 보낸 {추후계측} 수락요구에 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6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더이상 북한 내부에서 핵안정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를 안보리에 공식보고 하게된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이 2주전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8천여개의 핵연료봉을 모두 교체하여 더이상 북한의핵에 대한 {과거사}를 알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그들의 기계성능검사등 변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경우 유엔은 당장 경제제재등 대북 보복조치가 불가피하게되는데문제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고있는 중국이 동참을 하느냐하는 것이다.만일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은 영국, 프랑스등 서방세계 국가들과 독자적으로라도 대북한 제재를단행한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유엔이나 한미양국이 북한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등을 감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신 기권을 한후 경제제재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중도 입장을 취할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중국은 지난 수년간 유엔에서 단 한번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 반대를 해야할 경우 기권을 해왔었다.

여기서 유엔이 이번에는 결코 또다시 안보리본회의 결의안 채택등 구속력이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것은 북핵문제을 주도해온 미국내의 복잡한 사정탓이다.

미국내에서는 최근 중국이나 쿠바, 아이티, 북한등 공산국가의 독재자들에게는 "미국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클린턴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고조돼 클린턴으로서는 더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가장영향력이 센 의회에서도 이미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북한에 질질 끌려다니지말라"고 경고, 경제제재때는 주한미군을 증강시킨다는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대북 경제제재가 취해지면 한반도에는 겉잡을수없는 위기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게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경제제재는 곧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바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에는 지난 50여년간 쌓여온 긴장이 폭발될 여러가지 요인이 숨어있기 때문이다.물론 벼랑끝 대화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그동안 북한핵문제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 돌파구를 찾아왔다는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측이 IAEA가 새로 제시한 연료봉 계측방안에 동의하거나연료봉인출작업 속도를 늦추면서 모종의 타협점을 찾으려할 공산도 없지않다.블릭스총장이 유엔에 보고하는 시점을 전후해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일련의 협의를 갖고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놓고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은 지난주말 중국의 전그침외교부장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핵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