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북핵긴장고조 정치권대처

북핵문제가 올때까지 왔다. 한반도에 그 어느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되고있는상황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소련.우즈베키스탄방문중에도 긴박한 상황에 대한점검을 통해 취할수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24시간 감시체제를 통해 한미양국은 북한의 움직임을 1백% 장악하고 있다"고밝힌점과 "국민들은 북한핵문제로 야기될수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안심해도좋을것"이라 강조한 점은 국민을 마음 든든케한다. 뿐만아니라 클린턴미국대통령의 한국방위에 대한 거듭된 다짐에 다소 마음이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그러한 판단과 약속에도 국민들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북핵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연료봉 교체사찰실패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수순에 넘겨졌다. 이제 북한의 미신고시설 2개소의 특별사찰요구가 최후로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는 시작될것이다.북한또한 이같은 제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북한지도부의 군사적 모험주의성향으로 보아 그들의 전쟁도발가능성은 우려할 수준이다. 불행한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북한체제의 궤멸을 자초하는 일이되겠지만 동시에 민족과 한반도전체의 불행이 되는것이다.그때문에 남북의 대화는 마지막까지 시도되고 어떤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한다는게 국민의 절박한 심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전쟁위협은 정부의 조치나국제적 협력만으로 막을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지도부의 민족적 범죄에대한 응징은 당연한 것이지만 전쟁억지로 민족적 불행을 막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국민 모두가 단결해서 뭉쳐진 힘으로 이에 대처할 자세를 가져야한다. 뭉치는 힘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논이 통일되는데서 나오는것이다.

특히 여야가 각기 다른 목소리로 이에 대처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이 위급한안보상황에서 국논을 하나로 모아야 우리국민전체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가지고 총력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지도부는 우리의 정치권이 대북문제에 분열된 태도를 보일 경우 상황을 오판하고 모험을 감행할수도 있다. 최근제1야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안타까운 처사라 하겠다.

정치권의 초당적 대처를 위해 정부여당도 야당의 동의를 구할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보여야 한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고 있는 북한과 국제정세에 대한 자료도 긴밀히 제공하면서 여야가 공동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국조문제가 미묘한 사안이 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초월한 대범한 자세를가져야 한다. 북핵에 대한 대화해결도 우리전체의 단합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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